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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구매자금 1조원 지원…ASF 피해농가 1순위 

ASF 이동제한 피해농가 1순위 지원

외상으로 구매한 금액 상환 농가 2순위

자연재난 피해수준 따라 이자감면 차등

 

정부가 사료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 또 농협사료도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배합사료 가격을 추가 인하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지원되는 1조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은 축산발전기금 3550억원과 이차보전 645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사료구매자금은 연리 1.8%의 정책자금을 2년간 융자로 지원하는 제도다.

 


축산농가의 경영난을 돕기위한 자금지원 이지만 가축방역 정책과 연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ASF 확산에 따른 이동제한 피해 농가에 대해 1순위로 지원하고, 외상으로 사료를 구매한 금액을 상환하려는 농가는 2순위로 분류했다.


또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농가가 자연 재난 피해를 본 경우 피해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암소감축(비육지원)사업 참여 농가에 대해 농가당 지원 한도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증액했다.


이와 함께 축산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는 사료구매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을 지난해 10월 말까지 조기 설치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기조에 맞춰 농협사료도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배합사료 가격을 추가 인하했다. 농협사료는 지난해 12월 배합사료 포대당(25㎏) 가격을 500원 내린데 이어 이달 10일 출고분부터 625원을 더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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