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축산후계자 확보·축산업 승계 원활 전망 “세대교체 가업승계 불가피”…영농상속 공제 한도 상향 축산업 분야의 상속을 통한 경영 활성화를 위해 가업상속의 대상에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포함하고, 영농상속의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축산농가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500억원까지 공제를 하고 있지만,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최대 15억원까지 공제한도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축산업의 경우 최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화되는 추세임에도 일부 농업 분야와 달리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영농상속 공제의 경우에도 15억원까지만 공제받고 있어 축산농가의 감소와 농촌지역 고령화의 심화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축산업계의 후계자 확보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속 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한 축산후계자 확보 및 축산업 승계가 한층 원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축산농가 수의 급격한 감소, 고령화 심화, 축산후계자 확보율 저조 등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축산업의 세대교체를 통한 가업승계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본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 외에도 송재호, 양정숙, 위성곤, 윤재갑, 이규민, 이상헌, 이학영, 장경태, 한병도 의원 등이 발의에 참여했다.

통계청, 돼지농가 비육돈 수익 640% 증가 엉터리 표현으로 농가 고통 한돈협회, “농업관련 통계 하루속히 농식품부 이관돼야” 촉구 최근 통계청이 산지가격 상승으로 돼지농가 비육돈 순수익이 전년 대비 640.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한돈협회는 “전문성 없는 통계청의 엉터리해석으로 축산업 현실이 왜곡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엉터리 표현으로 농가만 고통받고 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한돈협회는 지난 25일 성명에서 “통계청은 최근 ‘2020년 축산물생산비 조사결과’를 통해 ‘비육돈 마리당 순수익은 돼지 판매가격 상승으로 전년대비 4만1000원(640.6%) 증가’라고 밝혀, 마치 농가 수익이 폭등한 것처럼 분석해 사실을 곡해했다”며 “언론은 이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작년 돼지 농가 수익 640% 급증’ 등 자극적인 제목으로 다뤄졌다”고 반발했다. 한돈협회는 “이번 통계청의 발표가 ‘돼지농가 순수익 640% 증가’라는 표현으로 마치 한돈농가가 폭리라도 취하는 것처럼 국민과 언론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즉각 사과와 시정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돈협회는 성명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비육돈의 수익 증대는 기저효과가 큰 몫을 차지한 것으로 2019년 비육돈 한 마리당 순수익은 86.8% 감소해 6000원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간과한 엉터리 해석이다”며 “2020년 비육돈 순수익(4만7000원)은 2013년 이래 최대 폭락한 2019년(6000원)에 비해 ‘반등’ 내지는 겨우 2018년(4만8000원) 수준까지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사료비 상승과 각종 물가 상승 등이 미반영된 결과임에도 ‘돼지농가 순수익 640% 증가’라는 단순해석으로 최근 ASF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산업과 한돈농가의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돈협회는 “전국 한돈농가들이 ASF와 코로나로 인한 돼지고기 소비 부진이 계속되고 사료값 상승과 생산비 증가로 농장 경영이 매우 어려운 현실임을 정부는 직시하고 왜곡된 사실을 즉각 시정하고, 현실에 맞는 통계행정을 실현하기를 촉구한다”고 일갈했다. 한돈협회는 “특히 농업통계가 통계청 이관 후 정확성이 떨어지고, 농업통계는 더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등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번 생산비 분석 역시 전문성이 떨어지는 통계청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단면이라 할 것이다. 하루빨리 국가식량산업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농업관련 통계는 하루 속히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돼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축산냄새 우려지역 10개소 민원 감소폭 전국대비 3배 높아 퇴비부숙도 시행으로 인한 농가 부숙도 관리 주효 한돈자조금을 비롯해 정부와 관계기관, 축산농가가 함께 노력한 결과 올해 1분기 축산냄새 민원이 지난해 1분기 1620건 대비 182건 감소한 1438건으로, 11.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돈자조금은 한돈협회와 함께 축산농가의 냄새 저감을 위한 농식품부의 축산농가 인식개선 활동에 이같이 동참했다고 최근 밝혔다. 한돈자조금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별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축산냄새 민원이 감소했으며, 특히 지난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축산냄새 우려지역 10개소의 민원 감소폭이 전국 평균보다 3배 가량 높은 38.1%로 나타났다. ICT를 활용한 축산냄새 모니터링 결과도 올해 1분기 암모니아 수치가 지난해 1분기 대비 29.1%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축산냄새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퇴비 부숙도 시행에 따른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관리를 꼽았다. 냄새원인별 민원건수 비교 결과 퇴액비 살포에 따른 민원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퇴비 부숙도 시행으로 인한 농가의 부숙도 관리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한돈자조금과 한돈협회는 정부 정책에 따라 퇴비 부숙도 시행을 1년간 유예하면서 농가의 부숙 관리에 필요한 교육과 퇴비처리에 필요한 장비 및 퇴비사 등 냄새 저감 노력 활동을 적극 추진했다. 한돈자조금과 농가의 노력으로 축산농가와 가축분뇨 위탁처리시설은 97.9%인 4142건이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식품부는 다가오는 여름철 축산냄새를 줄이기 위해 지난 3일부터 한 달간 축산환경관리원 등 축산관련기관 합동 현장점검반 9개반(18명)을 구성해 취약농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한돈자조금 하태식 위원장은 “축산냄새 저감을 위해 한돈자조금과 축산농가는 인식개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돈자조금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축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