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축분뇨 액비 살포규제 ‘근본적 해결 법안’ 추가 발의

서천호 의원 가축분뇨법 개정안 대표발의, 협회 ‘적극환영’ 비료생산업 등록시, 가축분뇨법 액비 살포규제 전면 제외

가축분뇨 액비 살포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일 서천호 의원을 비롯한 총 10명의 국회의원 공동명의로 추가 발의됐다. 이는 한돈협회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안으로, 한돈산업 현장의 절박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장에서는 가축분뇨법상 주거지 100m 이내 살포금지, 로터리 작업 의무화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액비 살포지 확보가 어려워 자연순환농업이 사실상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제17조의 액비살포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주거시설 100m 이내 살포금지 △로터리 작업 의무화 △살포면적 규제 △가축분뇨법에 따른 각종 살포신고, 보고 절차 등 가축분뇨법에 따른 살포규제가 전면 제외된다. 서천호 의원은 발의 이유에서 “액비의 품질기준은 각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나 살포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비료공정규격에 따른 타 비료와 달리 액비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법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한 액비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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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서 통한 한돈 ‘K-돼지고기 수출 시동’

싱가포르 수출 런칭행사 성황리 개최 신선 유통·HACCP 관리 경쟁력 소개 셰프 요리 시연으로 현지 관심 집중 싱가포르 현지 유통·외식업계의 이목이 한돈에 집중됐다. 지난달 30일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Marina Bay Sands)에서 열린 ‘2026년 싱가포르 한우·한돈 수출 런칭행사’가 현지 관계자와 언론의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되며, 프리미엄 ‘K-돼지고기’로서 한돈의 존재감을 분명히 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기홍)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한돈의 글로벌 시장 수출 비전을 현지에 본격적으로 알렸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기홍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한돈의 강점과 차별화된 생산·유통 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현지 관계자들과 소통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업계 공동 해외 일정으로, 싱가포르와의 축산물 검역 협상 타결 이후 한돈의 현지 시장 안착과 수출 확대를 위한 후속 행보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 민경천 한우자조금위원장 등 주요 VIP와 함께 양국 정부 관계자와 싱가포르 현지 유통사, 안성재 셰프, 현지 언론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해 한국산 축산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에 앞서 미디어 인터뷰 및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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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농가당 최대 2억5000만원 지원…시설개선 추진

축산농가 악취개선에 85억원 투입 악취 컨설팅 참여 농가 35곳 선정 축사밀폐·탈취시설·분뇨처리 지원 경기도는 축산농가의 악취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올해 35개 농가를 선정해 1곳당 최대 2억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축산 악취 저감 컨설팅에 참여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컨설팅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농가별 악취 발생 원인과 축사형태, 사육환경에 적합한 시설 개선을 지원하게 된다. 경기도는 총 85억원(도비 12억7500만원, 시군비 29억7500만원, 자부담 42억5000만원)을 투입해, 시설 투자 여건 부족으로 컨설팅 이후에도 개선이 어려웠던 농가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악취 저감 대책을 제공할 방침이다. 지원은 축사·퇴비사 신개축 및 밀폐, 악취저감시설 설치,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개보수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축사·퇴비사 신개축 및 밀폐 분야에서는 개방형 축사의 밀폐를 위한 투명 방풍막, 단열 패널, 퇴비사 벽체·지붕 밀폐 등을 지원한다. 악취저감시설 설치 분야에서는 세정탑, 바이오필터 등 탈취·여과 설비를 비롯해 공기 정화시설, 내부 환기시설, 안개 분무 시설 등 다양한 저감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