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축분뇨 처리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농식품부, ‘축산환경 개선 민관 협의체’ 첫 회의 개최

축산농가가 힘들어 하는 악취와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댔다. 농식품부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축산환경 개선 민관 협의체’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축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축산업 생산자단체 등이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한 창구다. 농식품부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축산 업계,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농식품부는 이날 축산악취 개선과 가축분뇨 적정 처리, 관련 안전사고 예방, 깨끗한 축산농장 활성화 등을 전문가 등과 논의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생산자단체와의 정례회의를 통해 축산 현장에서 이행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계 전문가들은 “축산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악취 원인의 근본적인 제거가 필요하다”며 “축산악취 개선 강화를 위한 지역단위 중장기적 가축분뇨 처리계획 수립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가축분뇨와 악취 문제가 없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과제”라며 “민관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축산환경 정책 현안을 발굴하고, 업계, 학계 전문가들과 합심해 품질 좋은 정책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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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년 ‘축산악취개선사업’ 참여 희망 지자체 모집

농식품부는 다음달 21일까지 ‘2026년 축산악취개선사업’ 참여 희망 지자체를 신청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의 농가에 축산악취 저감 시설·장비,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30개 지자체별 악취개선계획에 따라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설·장비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내년도 사업은 대상 지역 및 농가별 지원 시설 등을 더욱 집중·패키지화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악취개선 효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공모 대상은 축산악취로 인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거나 환경개선이 시급한 전국 지자체로, 각 시군에서는 관내 농가의 사업 참여 수요 등을 취합해 지역단위 악취개선계획을 수립해 시도에 제출하면 되며 시도 및 중앙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 시군을 최종 선정한다. 또한 시설·장비 지원과 함께 농가별 ‘악취개선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하고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농가와 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고 갈등 완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축산악취 문제는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 사안인 만큼 공모를 통한 집중 지원으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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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회, 각 정당에 6·3 대선공약 제안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17일 6·3 대선공약을 각 정당에 제안했다. 한우협회는 우선 한우법 제정을 요구했다. 한우법은 정부가 한우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세우고 한우 농가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당시 정부는 축종 간 형평성 논란과 입법 비효율 등을 우려하면서 한우법 제정 대안으로는 축산법 개정을 약속했다. 한우협회는 이와 관련해 “축종별 경영 구조와 농가 수 등이 상이하고 입장과 이해관계가 달라 개별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미국의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요구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한우산업 보호를 위해 한우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우협회는 또 사료안정기금 도입을 건의했다. 사료는 수입 원료 비중이 높고 대외 여건에 많은 영향을 받는 만큼, 급격한 사료 가격 변동에 대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밖에 한우협회는 주요 가축전염병의 국가 책임 방역 강화와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 확대·개편을 요구했다. 민경천 한우협회장은 “농축산물 가격 하락과 생산비 상승 속에서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