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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정부, 자조금사업 승인 6개월째 보류해
“한돈농가 길들이기 위한 보복행정”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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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돈자조금사업의 승인을 6개월째 보류해 올해 진행돼야 할 자조금사업이 반년째 표류 중이다. 

 

이에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농가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중인 모돈이력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렇듯 생산자단체에 보복성 불이익으로 농가 굴복시키기에만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돈협회는 성명에서 “정부의 뜻을 거스른다고 생산자단체에 자조금사업 승인지연, 법적 근거없는 관리위원장·단체장 겸직금지를 골자로 하는 운영지침 개정 등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일삼는 농식품부 관료집단의 아집과 독선, 폭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해 11월 이미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2022년도 자조금 사업의 예산 승인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정부는 4월 말이 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미루고 있다. 한돈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조금의 승인을 반년 가까이 미루는 것은 한돈농가 길들이기를 위한 보복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더욱이 정부가 최근 개정중인 자조금예산운영지침(안)에는 자조금관리위원장과 생산자단체장의 겸직을 금지하겠다고 한다”면서 “현행법상 민주적으로 선출된 농가 대표의 겸직을 제한하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으며, 자조금제도야 말로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농가 스스로 거출하는 기금임에도 생산자단체를 통제하겠다는 무리수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겸직 금지 조항은 현 정부에 대립각을 세우는 단체의 힘 빼기 수단이며, 마치 군사독재 시절의 국민들을 억압하던 정부 관료들의 고압적 태도와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농식품부가 눈 밖에 난 생산자단체들은 축산물 가격이 떨어져도 절대 돕지 않겠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며 “현 정부의 축산농가를 대하는 인식과 태도가 도를 넘어섰다. 대한민국 농축산업을 지켜야 할 농식품부 관료들이 정책적으로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농가와 생산자단체를 적대시하고, 산업을 파괴하고, 보복하겠다는 반민주주의적 태도를 공공연히 밝히는 것은 민주주의 위기”라고 일갈했다. 

 

협회는 “임기 마지막까지 축산농가와 어떠한 대화도 거부한 채 아집에 가득찬 억지 규제만 양산하는 현 정부의 행태는 당장 시정돼야 한다”면서 “새 정부의 신임 농식품부 장관은 작금의 만행과 실패, 과오를 반드시 바로잡고, 축산농민과의 소통을 늘려 축산업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바로잡고 축산현안을 현명하게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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