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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업계, ‘돼지 거래가격 보고제’ 전면 반발

정부 물가안정 명분 육가공업체 가격 낮추는 수단으로 악용 소지 커

‘돼지 거래가격 보고제’는 지난해 10~12월 도입됐지만 최근 한돈업계의 반발은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한돈협회는 돼지 거래가격 보고제가 농가의 협상력을 무력화하고, 정부가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육가공업체를 압박해 가격을 낮추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10월 치러지는 한돈협회장 선거에 나선 모든 후보가 ‘돼지 거래가격 보고제 저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지난달엔 한돈협회 도협의회장들이 반대에 가세하는 등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 최근 업계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돼지 거래가격 보고제’ 도입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 원장은 “돼지 거래가격 보고제는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 수단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경매물량이 갈수록 급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제도가 제 기능을 못할 경우에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생산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정부의 인위적 시장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박 원장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가격 조사는 축평원에서 개별 업체 자료를 받아 집계·발표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개별 업체의 가격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육가공업체를 대상으로가격에 하방압력을 가하는 등의 통제는 불가능한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일부 참여하는 낙농진흥회의 원유 가격 결정 구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보고제와 별개로 온라인 경매 도입 등을 통해 도매시장 활성화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며, 보고제가 경매제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고도 밝혔다.

 

박 원장은 “생산자 단체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한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함께 고민하며 시범사업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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