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최전선을 지키는 가축방역사의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시갑)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축방역사 1인당 평균 담당 농가가 무려 395곳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축방역사 1인당 평균 담당 농가가 가장 많은 곳은 울산(640.6호)이었고, 경북(456.7호), 인천(434.8호), 강원(432.6호), 충북(429호)이 뒤를 이었다. 가축방역사는 가축질병발생시 긴급 초동방역에 투입되고, 평시에는 질병예찰과 방역실태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등 방역에 필수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가축방역사 472명 전원이 직급이나 연차에 따라 처우개선에 한계가 있는 공무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열악한 업무환경과 증가하는 업무부담은 가축방역사의 ‘줄퇴사’로 이어졌다. 최근 5년간 가축방역사 퇴사 인원은 143명에 달했고, 2020년 18명이었던 퇴사 인원이 2023년 47명으로 약 2.6배 증가했다.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가축방역사들의 안전사고도 잦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가축방역사 안전사고는 총 193건으로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43건 △2021년 36건 △2022년 4
ASF 백신 개발을 가속화해줄 연구 시설이 본격 문을 열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2일 경북 김천에서 ASF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할 ‘생물안전연구3동’ 개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청식은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동물약품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학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ASF 백신 개발 연구를 위해서는 생물안전3등급(BL3) 연구 시설이 필요하다. 검역본부는 2019년 9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ASF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ASF의 효율적인 진단과 백신 개발 연구 추진 및 민간기관에 시설 개방을 통한 민관 협력 활성화 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생물안전연구3동(생물안전3등급) 건립을 기획했다. 생물안전연구3동은 2020년에 설계를 시작해 4년에 걸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국내에서 가장 큰 생물안전3등급(BL3) 연구시설이다. 특히 동물이용 생물안전3등급(ABL3) 연구시설의 경우 돼지 100여 마리의 동물실험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규모이다. 한편 개청식 이후 ASF 백신 개발을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연구 및 방역 분야의 내외부 전문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국내산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을 취급하는 소·돼지·닭·오리고기 식육포장처리업소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사항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라벨지 구매비용 지원사업을 진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이력관리시스템(pub.mtrace.go.kr)’을 통해 이력제 전산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는 소·돼지·닭·오리고기 식육포장처리업소의 이력번호 표시 포장지 구매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각 관할 지자체에서 참여신청 접수와 대상 선정을 마쳤고, 업체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했다. 축평원에서 국내산 축산물에 부여하는 ‘이력번호’는 국내산 축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축산업 전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축산물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부여된 번호이다. 식육포장처리업소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축산분야 선택형공익직불인 친환경축산직불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예산안이 올해(65억원)보다 117% 증액된 142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최근 밝혔다. 친환경축산직불은 해썹(HACCP) 농장 지정을 받은 농장 중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친환경축산직불은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한 차례도 지급단가가 인상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급단가를 평균 3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농가당 지원 최대한도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친환경축산농가의 직불금 실질 수령액이 당초에는 농가당 보통 2200만~2500만원 수준이었으나, 4000만원 수준으로 늘어나 친환경축산 참여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단가는 한우 마리당 17만→37만원으로, 육계는 200→490원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직불금을 최초 5개년만 지급해 인증농가가 잇따라 이탈하던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직불’을 신규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수급기간이 지나도 자격을 유지하는 농가는 기존 직불금의 50% 수준에서 계속해서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
지속가능한 축산으로의 전환을 위해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관련 법률 제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경축순환농업의 활성화와 인증제 개선 등을 정책과 제도로 뒷받침하게 된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지난 12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농림수산단체들과 22대 국회 주요 농정과제 공동추진을 위한 정책협약을 맺었다. 이 자리에는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과 손세희 축단협회장(한돈협회장),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최상태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어기구 농해수위원장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 6~7월에 걸쳐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과 함께 농림·임업·수산·소비자단체 간담회를 통해 분야별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은 이러한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한 입법·예산·정책과제를 농축수산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협약에서는 과제별 전담의원을 배정하는 ‘책임의원제’를 도입해 22대 국회 임기 중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예산분야엔 △축산농가 경영안정 특별대책 마련(문금주) △한돈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수립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24년 저탄소 축산물인증 시범사업’ 참여 농가를 이달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축평원에 따르면 동물복지 축산농장 등 7종의 축산관련 국가인증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돼지농장이면서 기준 규모 이상 사육 출하하고 탄소 감축 기술을 1개 이상 도입한 농장에 지원 자격이 부여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농장은 서류심사 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컨설팅, 현장 인증심사,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증 농장으로 선정된다. 자세한 지원 자격과 신청 서류는 축평원 누리집(ekap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시작된 저탄소 축산물인증 시범사업엔 총 94호 한우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부턴 저탄소 인증 품목을 돼지와 젖소농장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축평원은 저탄소 인증 농장이 생산한 저탄소 축산물 유통 지원을 위해 소비자 인식을 높이고 백화점 등 유통업체 협의체를 통해 유통 경로 연계에 집중하고 있다. 박병홍 축평원장은 “축산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 인증 농장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선도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라며, 가치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가축분뇨 자원화 산업계를 고사로 몰아가고 있어 현장수용 가능한 액비살포 규제·현실적 대안 필요 농가 참고자료 액비 시비처방서 활용 재검토해야 “비현실적인 시비처방서와 액비살포 규제가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다. 나아가 대기환경보전법 역시 각종 규제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축분뇨 자원화 산업계를 고사로 몰아가고 있다.” 축산현장의 ‘발등의 불’로 지목된 시비처방서와 대기환경보전법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가축분뇨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토론회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 등이 공동 주관했다. 이날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가축분뇨 처리 관련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현재 시비처방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유기질비료공장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손 회장은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액비살포 규제와 대기환경보전법의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어기구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도 “가축분뇨 처리비용 급등과 추가 규제로 인한 우려”를 지적하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관련예산 지원을 위
부족한 가축방역관 해결을 위한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지난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6일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지자체별로 부족한 공수의사를 확대하기 위해 공수의 위촉을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을 대표발의했다. 수의계에 따르면 매년 가축전염병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수의직공무원 지원 기피로 가축방역관 결원이 전국적으로 800여명에 달해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 및 축산물 위생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공수의 위촉 권한과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해 부족한 가축방역관 인력을 대체하고자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현행법상 시장·군수만 할 수 있는 공수의 위촉권한을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까지 확대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하는 민간수의사도 공수의로 위촉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공수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할 경우 해촉할 수 있는 조항도 명문화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가축방역관 적정인원은 1951명이다. 하지만 수의직 공무원 821명, 공중방역수의사 309명에 불과해 적정대비 42%에 달하는 824명의 가축방역
최근 경북 양돈농장에서 4건의 ASF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관련 당국이 확산 차단에 나섰다. 충북·경남 등 양돈농장이 산재한 방향으로 남하 또는 서진의 우려가 커지며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달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선제적으로 ‘경북 인접 충북·경남 ASF 발생 위험 11개 시군 현장점검’을 추진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충북 제천, 단양, 충주, 괴산, 보은, 옥천, 영동 등 7개, 경남 거창, 합천, 창녕, 밀양 등 4개 시군이다. ASF가 경북 양돈농장에서 4건이 연달아 발생한데 이어 야생멧돼지 양성 검출이 남하·서진 하는 등 확산 위험이 큰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이번 점검은 ASF 방역에 대한 현장의 긴장감 유지 및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간부직원이 발생 위험이 큰 충북·경남의 지자체 단체장·부단체장과 면담을 진행한다. 해당 시군 재난·환경·방역부서와도 ASF 재난관리, 야생멧돼지 차단방역 및 양돈농장 방역관리 추진 상황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8월에서 9월까지 다수의 태풍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농장 및 축산시설에 대한 배수로 정비, 내외부 울타리 훼손 보완 등 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제20대 홍문표 신임 사장<사진>이 지난 20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했다. 공사는 지난 6월 신임 사장 후보를 공개 모집 후 임원추천위원회의 면접 심사 등을 거쳐 홍 신임 사장을 최종 후보로 추천했으며,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얻어 이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홍문표 신임 사장은 17·19·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4선 의원 출신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한국-러시아 의회외교포럼 회장 △한국-불가리아 국회의원친선협회장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 국회직과 당직, 농업기관장 등을 두루 거쳤다. 홍 사장은 취임사에서, “국내 농어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aT 임직원들과 함께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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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6일 13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