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스마트농업·청년농·저탄소 인증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본격 강화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주재,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0일 농식품 규제개혁 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187개 과제 중에서 중요도, 파급효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35개 1차 개선과제를 확정·발표했다. 먼저 농식품부는 진입장벽을 완화해 창업을 활성화한다. 스마트팜은 기존 법령·기준으로는 입지, 참여 요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스마트작물재배사를 추가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허용해 농업 진입·창업을 촉진한다.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희망 시 거주지 자격요건을 해당 시군에서 해당 시도로 확대해 청년농 등의 스마트팜 수요를 확대한다. 또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농의 생애 첫 농지 취득 시 정책자금 이외 자부담분을 금융기관 대출 시 농신보에서 최대 3억원 보증해 청년농의 농지구입 부담을 완화한다. 농식품부는 농산물에 시행되던 저탄소 인증을 축산업까지 확대하고 저메탄 사료, 바이오차
강원도 춘천의 양돈농장에서 이틀 연속 ASF가 발생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강원도는 지난 19일 ASF 발생 지점으로부터 반경 10㎞ 안에 있는 농장 6곳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한 결과 5.3㎞ 떨어진 농장에서 추가로 ASF가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농장은 돼지 약 6500마리를 키우고 있다. 이 농장을 경영하는 법인은 춘천뿐 아니라 원주, 강릉, 횡성 등 5곳에서 모두 6만3000마리의 돼지를 키우는 것으로 확인돼 춘천뿐 아니라 강원도 전역으로 확산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강원도는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이들 농장에 긴급이동제한 조처를 하고, 임상·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농장 인근에서 집중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과 함께 통제초소 6곳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추가 확진으로 강원도내 ASF 발생 농가는 11곳(전국 25곳)으로 늘었다. 강원도에서 ASF가 처음으로 발생한 2020년 10월(화천)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도내 7개 농장에서 ASF가 발생해 9196마리가 살처분됐다. 하지만 올해 들어 피해 규모는 벌써 2배가 넘는 2만289마리(4곳)에 이른다. 또 ASF 바이러스가 동해안 최북단 고성과 최남단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9일 강원도 춘천시 돼지농장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중수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계기관 및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상황회의를 19일 오전에 개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조치 추진상황 및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위성환)는 가축질병 발생 예방을 위한 축산농가의 활동 및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초동방역 조치부터 소속기관의 방역 노력을 알리기 위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 지난달 28일 대전MBC를 통해 방영했다. 다큐멘터리를 통해 축산농가의 자율적 사전 예방 방역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해 기관에서 추진 중인 업무를 조명함으로써 가축방역의 성과와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가축 위생방역시스템의 성과 및 개선점 제시를 위해 방역정책국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대학교수, 동물위생시험소, 유관협회 등 많은 방역 관계자들이 이번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했다. 위성환 본부장은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도움을 준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방송을 통해 직원들의 가축방역을 위한 노력과 애로사항, 처우개선 필요성 등을 알리고 기관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영된 다큐멘터리는 8월 14일 MBC를 통해 전국으로 방영됐으며 국회, 기재부, 유관단체 등에 조직운영, 인력 및 예산설명을 위한 기관 홍보물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가 ASF 오염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권역화를 6개 권역에서 4개 권역으로 조정해 돼지 이동과 도축장 출하를 원활히 하기로 했다.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경기북부, 강원북부 농가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돈협회는 농식품부가 현장 개선 요구들을 반영한 ASF방역정책을 개선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최근 밝혔다. 협회는 그동안 과도하고 불합리한 ASF방역정책으로 인한 현장의 피해상황과 어려움을 농식품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건의해 왔다. 협회에 따르면 주요 개선사항으로 권역화 지정·운영방안이 개편됐다. 권역화를 기존 경기남·북부, 강원남·북부, 충북북부, 경북북부 등 6개 권역에서 경기·강원·충북·경북 등 4개 권역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신규지역에서 ASF가 추가 발생시 단계별 권역을 확대 지정할 방침이다. 협회는 이에 따라 같은 도내 권역화로 인해 생겼던 출하, 분뇨, 사료 이동제한들이 대부분 해소돼 현장의 불편함이 개선됐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운영방안 개편을 8월 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협회에 따르면 이외에도 과학적 살처분 범위 설정체계(역학적 특성, 농장유입 위험도 등)를 마련해 무분별한 살처분 피해가 없
정부가 추석 연휴를 대비한 ASF 차단 방역에 나선다. 지난 9일 ASF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ASF의 추가 발생·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석 대비 ASF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은 경기·강원을 넘어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따라 충북 충주·보은에서 발생(1월28일)한 후, 경북 상주(2월8일)·울진(2월10일)·문경(2월22일)으로 확산됐고, 감염된 야생맷돼지 폐사체가 지속 발견되는 등 오염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중수본은 추석 연휴 기간에는 차량과 사람의 이동 증가로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 양돈농장의 ASF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지난 2년간을 살펴보면, 추석 이후 1~2주 사이에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추석 연휴 전 1개월간 ‘집중 소독·홍보기간’ 운영을 통해 양돈농장 및 주변을 촘촘히 소독하고, 귀성객 대상 양돈농장 방문 자제 및 농장 관계자의 입산 금지 등을 집중 홍보하는 등 오염원 전파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중수본은 외부 오염원과의 접촉 차단을 위해 전국 양돈농장에 대해 강화된 방역시설의 조기 설치를 독려하고, 밀집단지 등 방역
유럽, 치료목적 고용량 산화아연 사용 전면 금지 “톱밥 사용 감축통한 퇴비 품질 개선 등 기대” 농식품부, 중금속 희석비용 연간 169억원 절감 정부가 중금속 토양오염을 막기 위해 양돈사료에 쓰이는 구리 등 중금속 함량 기준을 낮추고 새로 신설했다. 농식품부는 “양돈사료 내 중금속(구리·아연)을 줄이고 인의 함량 기준을 신설했다”고 최근 밝혔다. 유럽에서는 항생제 내성균 증가와 토양 오염을 막기 위해 가축분뇨로 배출되는 산화아연의 법적 허용 기준치를 계속 낮춰왔으며 올해 6월 26일부터는 치료목적의 고용량 산화아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그동안 산화아연과 황산구리는 어린 돼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용량으로 사료에 사용됐으며 이들 중금속의 상당량이 분변으로 배출됐다. 이후 분변을 퇴비화하는 과정에서 중금속 기준 초과 사례가 발생하거나 퇴비 내 중금속을 낮추기 위해 톱밥 사용이 늘면서 퇴비의 품질이 떨어지기도 했다. 게다가 양축용 사료에 사용하는 인에 대해서는 적정 사용량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사료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사용해 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포유자돈 및 이유자돈 구간에서 구리는 현행 135ppm 이하에서 100ppm 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위성환)는 가축질병 발생 예방을 위한 축산농가의 활동 및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초동방역 조치부터 소속기관의 방역 노력을 알리기 위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 지난달 28일 대전MBC를 통해 방영했다. 다큐멘터리를 통해 축산농가의 자율적 사전 예방 방역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해 기관에서 추진 중인 업무를 조명함으로써 가축방역의 성과와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가축 위생방역시스템의 성과 및 개선점 제시를 위해 방역정책국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대학교수, 동물위생시험소, 유관협회 등 많은 방역 관계자들이 이번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했다. 위성환 본부장은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도움을 준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방송을 통해 직원들의 가축방역을 위한 노력과 애로사항, 처우개선 필요성 등을 알리고 기관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영된 다큐멘터리는 8월 14일 MBC를 통해 전국으로 방영될 예정이며 국회, 기재부, 유관단체 등에 조직운영, 인력 및 예산설명을 위한 기관 홍보물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사진>은 지난 1일 “추석을 기점으로 농식품 물가가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황근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농식품 물가는 가뭄 등에 따른 국내 생산량 감소와 수입 물가 및 원재료비 급상승 등의 여파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추석을 기점으로 농식품 물가가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성수품 수급안정 등 추석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완화를 위해 비료·사료비 등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고, 철저한 재해 대응을 통해 국내 생산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쌀 시장 격리도 차질없이 추진한단 계획이다. 그는 “산지 재고와 쌀값 추이 등을 감안해 7월 20일부터 추가 10만톤의 3차 격리를 추진 중”이라며 “3차 시장격리곡을 차질 없이 매입하고, 산지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년 수확기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추가 검토하겠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생산한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을 변경해 이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EU 국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우 이 국가에서 유래한 동물과 축산물 수입이 모두 금지됐다. 그러나 변경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해당 국가 내에서도 두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이라면 일부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동식물위생검역 협정,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육상동물위생규약 등 국제기준에 맞춘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부는 고병원성 AI나 ASF 발생한 지역에서 유래한 가금·돼지나 관련 제품의 수입은 지금처럼 중단하도록 했다. 해당 국가가 방역 조치를 했다면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에서 유래한 동물과 축산물 수입은 가능하다. 다만 수입제품에서 두 질병이 전파될 가능성이 크다면 수출국과 협의해 해당국 내의 수출제한 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 또 수출국 내 방역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면 해당 수출국의 전 지역으로 수입제한 조치를 확대 적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품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현물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