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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전면 철회하라”…축산농가 삭발 투쟁

축단협, 축산농가 생존권 사수위한 농식품부 규탄 총궐기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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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월 27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농식품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기습 예법예고의 즉각 철회를 위한 ‘축산업 말살하는 농식품부 규탄 축산농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가 지난 12일 방역 규제 위반시 사육제한·폐쇄 명령이 가능하고, 전국 한돈농가에 8대 방역시설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전국 축산농민들의 목소리가 결국 이날 활화산처럼 터졌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299여명의 축산농가들은 축산농민의 생존권을 위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퇴진, △축산농가 다 죽이는 가전법 개정 즉각 철회, △한돈농가 8대 방역시설 의무화 철회, △농가 죽이는 방역규제 철폐하고 상생대책 제시 등 4대 요구사항을 천명했다.  

 

한편 이날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을 비롯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의 삭발 투쟁으로 결의를 다졌다. 

 

 

# 악법중의 악법, 가전법 개정 즉각 철회 하라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방역을 빌미로 축산업을 말살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가? 가전법을 농가와 협의도 하지 않고 협의했다고 거짓말 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이미 축산농가는 수용할 수 없는 많은 규제와 정책으로 상처를 받았는데, 이제는 사형선고를 내리는 정부의 가전법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밝히고, 가전법 철회와 농가를 섬기는 정책을 펼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가전법 개정 철회 요구와 함께 김현수 장관이 임기 동안 실시한 축산정책 실책에 대한 규탄 발언도 이어졌다. 

 

 

이날 축산농민들은 연대발언을 통해 “농가 없이 방역만 남는 가전법 개정은 누구를 위한 제도란 말인가? 농가를 살리려던 방역이 언제부터 농가를 벼랑끝으로 몰아넣는 사형선고가 되었는가?”라고 반문하고, “정부는 팔도강산 제 맘껏 뛰어다니는 멧돼지는 어쩌지도 못하면서 정부 말만 믿고 성실하게 가축 농사짓는 축산농민만 때려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 김현수 장관 퇴진, 가전법 즉각 철회 결의문 전달

이날 축산농가 대표는 투쟁선언문을 통해 축산농민의 생존권을 위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퇴진, △축산농가 다 죽이는 가전법 개정 즉각 철회, △한돈농가 8대 방역시설 의무화 철회, △농가 죽이는 방역규제 철폐하고 상생대책 제시 등 4대 요구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 

 

또한 집회 참가자들은 축산농가를 우롱하는 김현수 장관에게 항의의 의미를 담아 가전법 개정 즉각 철회가 새겨진 조형물을 격파하는 퍼포먼스를 강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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