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선 요소·악취저감 방향 찾아내 사육기술 컨설팅 시설 현대화사업 등 순수 군비 투입해 조기에 이끌어 나가야 “양돈산업은 생물자원산업이고 환경을 보호하고 건강을 판매하는 미래생명산업이다. 뉴노멀 시대를 맞아 친환경 축산,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문병오 홍성군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침제된 지역경제를 살릴 양돈산업 육성방안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최근 열린 홍성군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국의 5% 정도인 61만여두의 돼지를 사육하며 양돈산업이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홍성은 친환경 축산 육성정책의 방향타를 쥐고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문 의원은 “양돈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육환경 심층진단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농가별로 사육환경이 다르고, 시설투자에 대한 생각의 정도 차이 또한 다르다.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해 생산성을 높이고 악취발생 요인을 저감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심층진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시설개선 요소와 악취저감 방향을 찾아냄과 동시에 현장에 맞는 사육기술을 컨설팅 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문 의원은 “심층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제곡물가격이 계속 오르자 정부가 수입하는 사료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내리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8월 이후 주요 수출국 작황 우려, 중국 사료 곡물 수입 확대, 미국 곡물 재고 감소 등으로 국제곡물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국제곡물 수입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확정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먼저 곡물을 수입할 때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도록 지난달 8일부터 △선상 검체 채취 △수입신고확인증 우선 교부 등 수입 절차를 개선해 시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선박이 입항하면 하역을 하기 전에 선상에서 검사체를 채취해 정밀검사한 후 하역한다는 것이다. 또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곡물을 수입할 때 수입물량 전체가 입고돼야만 수입신고확인증을 일괄 교부하던데서 수입물량 중 입고가 되는대로 수입신고확인증을 교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비상경제 중대본회의를 통해 사료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0.5% 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료업체 원료구매자금의 금리는 연 2.5~3.0%에서 2.0~2.5%로 내려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
KREI, ‘육류 소비행태 변화와 대응과제’ 연구 소비주도하는 가구주 연령대 40~50대 맛·신선도 중시하는 비중 증가하는 추세 우리나라 육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대별 육류의 소비 격차를 완화하고 육류 생산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육류 소비행태 변화와 대응과제’ 연구를 통해 밝혔다. 연구에서는 육류 소비행태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산 육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 분석결과에 의하면 2000~2019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1인당 육류 소비량은 31.9kg에서 54.6kg으로 연간 2.9% 증가했다. 육류 소비 중 쇠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6.6%에서 2019년 23.8%로 낮아졌고, 돼지고기 또한 51.7%에서 49.1%로 낮아진 반면 닭고기는 21.6%에서 27.1%로 높아졌다. 이러한 육류 소비를 주도하는 가구주의 연령대는 40대와 50대였으며, 최근 들어 60대 이상도 육류 소비에 많이 지출하고 있었다. 2019년 기준, 가구주 연령이 50대인 가구의 월평균 육류 소비 지출액이 5만8,830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농경연, 국내지수 지난해 4분기 대비 16.7% 올라 옥수수값도 30% 상승…사료값 인상 압박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은 지난 18일 세계 곡물 가격 인상에 따라 우리나라 사료용 곡물 수입 단가지수가 지난해 4분기 대비 16.7% 상승했다고 밝혔다. 농경연은 배합사료 물가지수도 105.8을 기록해 지난해 4분기 대비 1.8% 상승했다고 조사했다. 특히 식량농업기구가 집계하는 곡물가격지수의 경우 125.7을 나타내 지난 2013년 7월 이후 가장 높았다. 전월과 비교해 1.2% 올랐다. 지난달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도 139.8로 전월보다 0.9% 상승했다. 농경연은 사료 주 원재료인 옥수수의 세계 재고량 감소, 중국의 미국산 곡물 수입 지속, 남미의 기상 악화 등에 따라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사료협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옥수수 가격은 부셀당 304달러로 지난해 동월대비 30%가량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소맥도 상황은 비슷하며 대두박은 부셀당 517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가량 올랐다. 이와 관련 사료회사 영업팀 관계자는 “근래 5년간 사료 원자재인 옥수수 가격에 대한 압박이 있었음에도 현장에서는 당장 사료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참아왔다
농업에 있어 외국인 근로자 정책은 부족한 인력의 확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고용을 위해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가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농업 현장에서는 이러한 제도보다는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비중이 높아, 품목과 농사특성에 맞게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세분화해 현장과 제도 사이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농업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정책 방안’ 연구를 통해 밝혔다. 연구책임자인 엄진영 KREI 연구위원은 농업부문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를 분석해, 현재의 정책과 현장의 괴리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제도의 정책 방향을 단기, 중장기로 제시했다. 고용허가제는 E-9(일반 외국인력)과 H-2(특례 외국인력)로 구분되며, 품목과 영농규모에 따라 각 사업장에 근로자가 배정된다. E-9의 도입규모는 2007년 2,333명에서 2019년 5,887명으로 증가했으며, 2014년 이후 매년 6,000명에서 7,000명 가량을 유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고용허가제를 통해 농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개정안’ 국회 환노위 통과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1년 이내 연장 재입국 취업 기간도 3개월→1개월로 단축 코로나19로 출입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농축산업 현장의 외국인근로자 인력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우려한 방역당국의 입국 제한조치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돼도 제때 출국을 하지 못하고, 재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입국 제한을 받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산업현장이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코로나19로 출입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됐다(제18조의2제2항). 또한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난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취업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그 요건을 완화해 특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성)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 의원은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와 축산악취 해소를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 등 축분의 자원화 문제를 공론화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은 국내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활용할 수 있고, 다른 바이오에너지보다 가격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보급은 매우 더딘 상황이다.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기물(바이오메스)을 메탄발효시켜 얻는 가스다. 2000년 이후 고유가 상황과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 및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로 인해 주목받기 시작했다. 축산분뇨와 음식폐기물에서 나오는 폐수를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므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농가의 분뇨처리와 축산악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처리 방법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바이오에너지를 생산·이용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것 ▲농협조합이 해당 설비를 설치하는
축산분야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했다.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플랫폼’ 구축=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 유통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가축 전염병 대응,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해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을 구축한다. 그간 축산물 도매시장 거래는 대면(오프라인)으로 이뤄져 가축 전염병 등에 따라 도매시장이 폐쇄될 경우 축산물 유통에 차질이 불가피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축산물(소, 돼지) 영상, 등급판정 등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자(중도매인, 매참인 등)는 온라인으로 경매 참여가 가능한 비대면 거래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1년 시스템 개발 등 인프라 구축을 완료해, 2022년부터 도매시장에 시범 도입할 예정이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운영=축산법 개정 시행(2021.3.25일)으로 축산물의 수급상황 조사·분석, 수급안정대책 등을 논의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의 자문기구인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를 통해 축산물 수급·가격 상황을 판단하고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조절을 추진
2023년 상반기 건립 계획 하루 처리용량 95톤 규모 충북 음성군은 인접 경기도 이천시 주민들의 반대로 5년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착공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이천시 주민들과 타협점을 찾으면서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았다. 음성군은 국비 등 195억원을 들여 2023년 상반기까지 감곡면 원당리 1만7685㎡ 터에 하루 처리용량 95톤 규모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 분뇨처리시설은 돼지 분뇨 70t과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25톤을 처리한다. 음성에서는 38개 양돈농가의 돼지 11만4000마리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위탁이나 자체 처리해왔으나 악취 등이 발생,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음성군은 2015년 공모를 통해 원당리를 가축분뇨처리시설 예정지로 선정했으나 인접한 이천시 율면 주민들이 환경 오염 우려가 있다며 반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음성군은 국민권익위에 중재를 요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7일 현장 중재에 나서 친환경적 시설 건립, 악취 자동 측정시설과 악취 농도 실시간 알림판 설치, 음성군과 이천시 공무원·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운영 협의체 구성을 제시, 양측의
강원 홍천군은 ASF 확산을 막기 위해 강원도 광역수렵장 운영에 동참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광역수렵장은 이달 14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운영되며 ASF 발생(접경)지역 이남인 강릉, 홍천, 횡성, 평창, 양양 등 5개 시군이 포함된다. 수렵 엽사 인원은 전국에서 680여명이 신청했으며 홍천군은 150명이 활동할 계획이다. 수렵 대상은 멧돼지 무제한 포획, 고라니 1만마리다. 보상금은 멧돼지 50만원, 고라니 10만원이다. 특히 실제 수렵활동에도 포획 전후 등 4단계 개별 소독실시 및 확인절차 체계를 구축해 인위적 전파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수렵장을 운영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수렵기간 주민들은 입산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