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분뇨 자원화·이용 촉진 규칙 개정 액상비료, 화학비료 대체…농가경영비 절감 기대 가축분뇨로 만든 친환경 비료인 액비를 과수 농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개선된다.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액비 활용을 다각화하고 가축분뇨 이용 촉진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지난 2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액비는 가축분뇨를 호기성 발효시킨 액상 비료로, 질소·인산·칼리 등 비료 성분과 칼슘·마그네슘 등 미량 영양소 공급뿐 아니라 토양의 물리적 성질 개선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악취저감과 부숙도 기준 도입에 따라 액비화 과정에서 산소 공급 기간이 증가하고, 액비의 부유물 제거 후 관수시설을 통해 액비를 공급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질소의 함유량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액비 생산·이용 여건이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자원 이용 다각화와 고부가가치화할 수 있도록 질소 기준 개선에 대한 현장 건의를 반영해 규제 개선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분뇨 액비의 ‘질소 최소함유량은 0.1%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기준을 삭제했다. ‘비료관리법’에 따른 액비의 비료공정규격인 ‘질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최근 정부의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농정위는 건의안에서 축산물 생산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룟값이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30% 이상 급등했고, 이로 인한 축산농가의 고통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수입 축산물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정책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6년 소고기 등 관세 철폐가 예고된 상황에서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는 축산농가의 사형선고를 앞당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농정위에 따르면 경기도 축산업 생산액은 3조3317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16.9%를 차지한다. 김성남 위원장은 “전국 축산업 생산액은 농업 전체 생산액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자산이다. 국내 축산업 기반이 흔들리면 우리 국민의 밥상이 흔들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바이오차 등으로의 활용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관련 규제 및 제도 합리화가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넘어 신산업 육성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농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축분뇨를 원료로 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의기투합했다. 그동안 악취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손꼽혀 온 가축분뇨를 에너지 자원화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는 각오다. 농식품부·환경부는 가축분뇨 관련 제도를 시대 흐름에 맞게 합리화하고 전후방 산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가축분뇨 제도개선 전담조직(TF)’을 구성·활동에 들어갔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실직적인 TF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구성원 범위를 양 부처 공무원 외에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자원화에 참여하고 있는 일선 민간기업 구성원까지 확대했다. 지난달 26일 충남 청양군 청남면사무소에서 진행된 첫 회의(Kick-off)에서는 가축분뇨 산업화를 위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운영된 제도를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과 향후 전담조직 운영계획 및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칠성바이오 최동석 대표는 “에너지화 시설의 가축분뇨 처리업 허가를 위
ASF 경기·강원서 최근 4건 발병 등 확산 이어져 구제역도 주변국서 계속 발생…내년 2월까지 대응 ASF,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발병 위험이 큰 겨울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5일 경기도와 강원도 등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가축 전염병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해 대응에 나선다. ASF의 경우 지난달 강원 춘천과 경기 김포·파주에서 4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또 겨울철 발생 빈도가 많은 구제역 역시 주변국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현재까지 예방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치사율이 100%에 육박하는 ASF는 2019년 9~10월 경기 파주·연천·김포와 인천 강화에서 모두 14건이 발생한 뒤 이듬해 강원 2건, 지난해 강원 5건이 발생했다. 이어 올해에는 강원 홍천(5월 8일)·양구(8월 19일)·춘천(9월 18·19일), 경기 김포·파주(9월 28일) 등 모두 6건이 발생해 다시 확산하는 양상이다. 전국 야생멧돼지 ASF 발병도 2019년 55건, 2020년 856건, 지난해 964건, 올해 786건이 확인됐다. 특히 야생멧돼지 ASF 발병은 경기, 강원에 국한하던 것이 충북, 경북으로 확산
영농정착지원금 4000명에게 월 110만원 지원 청년농스타트업단지 조성, 스마트팜·주택 임대 정부가 2027년까지 농업의 미래를 이끌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하고 축사 30%를 스마트 설비로 전환하는 등 농업혁신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5일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선 매년 농업의 미래를 선도할 청년농 5000여명씩을 신규 육성해 2027년까지 3만명을 길러낸다는 계획이다. 2020년 기준 전체 농업경영주의 1.2%인 청년농 비중을 2027년 3%로, 2040년에는 10%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성장단계까지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청년층이 창업과 정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을 2000명에서 4000명으로 두 배로 늘리고 금액도 월 110만원으로 10만원 증액하는 등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청년농이 농업 창업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는 농지 확보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농지를 30년간 빌려 농사를 지은 뒤 매입할 수 있도록 ‘선(先)임대-후(後)매도’ 제도를 도입하고 임대형 스마트팜과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청년농스타트업단지를 조성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ASF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시 드론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검역본부에서 △고위험 농가 목록 △시료 채취 개선 관련 자문 △드론 촬영 자료 분석 등을 제공한다. 방역본부에서는 △평상시 고위험 농가, 철새 도래지 주변 환경 드론 촬영 후 화상자료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시 농장 및 주변 환경 드론 촬영 후 화상자료 등을 제공한다. 현재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시 검역본부는 역학조사·분석 및 가축전염병 역학조사 기법 개발·연구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방역본부는 초동조치와 가축전염병 예찰 시료 채취 등 방역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선제적 전파고리 차단으로 국가방역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스마트농업·청년농·저탄소 인증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본격 강화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주재,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0일 농식품 규제개혁 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187개 과제 중에서 중요도, 파급효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35개 1차 개선과제를 확정·발표했다. 먼저 농식품부는 진입장벽을 완화해 창업을 활성화한다. 스마트팜은 기존 법령·기준으로는 입지, 참여 요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스마트작물재배사를 추가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허용해 농업 진입·창업을 촉진한다.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희망 시 거주지 자격요건을 해당 시군에서 해당 시도로 확대해 청년농 등의 스마트팜 수요를 확대한다. 또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농의 생애 첫 농지 취득 시 정책자금 이외 자부담분을 금융기관 대출 시 농신보에서 최대 3억원 보증해 청년농의 농지구입 부담을 완화한다. 농식품부는 농산물에 시행되던 저탄소 인증을 축산업까지 확대하고 저메탄 사료, 바이오차
강원도 춘천의 양돈농장에서 이틀 연속 ASF가 발생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강원도는 지난 19일 ASF 발생 지점으로부터 반경 10㎞ 안에 있는 농장 6곳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한 결과 5.3㎞ 떨어진 농장에서 추가로 ASF가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농장은 돼지 약 6500마리를 키우고 있다. 이 농장을 경영하는 법인은 춘천뿐 아니라 원주, 강릉, 횡성 등 5곳에서 모두 6만3000마리의 돼지를 키우는 것으로 확인돼 춘천뿐 아니라 강원도 전역으로 확산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강원도는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이들 농장에 긴급이동제한 조처를 하고, 임상·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농장 인근에서 집중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과 함께 통제초소 6곳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추가 확진으로 강원도내 ASF 발생 농가는 11곳(전국 25곳)으로 늘었다. 강원도에서 ASF가 처음으로 발생한 2020년 10월(화천)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도내 7개 농장에서 ASF가 발생해 9196마리가 살처분됐다. 하지만 올해 들어 피해 규모는 벌써 2배가 넘는 2만289마리(4곳)에 이른다. 또 ASF 바이러스가 동해안 최북단 고성과 최남단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9일 강원도 춘천시 돼지농장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중수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계기관 및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상황회의를 19일 오전에 개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조치 추진상황 및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위성환)는 가축질병 발생 예방을 위한 축산농가의 활동 및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초동방역 조치부터 소속기관의 방역 노력을 알리기 위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 지난달 28일 대전MBC를 통해 방영했다. 다큐멘터리를 통해 축산농가의 자율적 사전 예방 방역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해 기관에서 추진 중인 업무를 조명함으로써 가축방역의 성과와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가축 위생방역시스템의 성과 및 개선점 제시를 위해 방역정책국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대학교수, 동물위생시험소, 유관협회 등 많은 방역 관계자들이 이번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했다. 위성환 본부장은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도움을 준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방송을 통해 직원들의 가축방역을 위한 노력과 애로사항, 처우개선 필요성 등을 알리고 기관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영된 다큐멘터리는 8월 14일 MBC를 통해 전국으로 방영됐으며 국회, 기재부, 유관단체 등에 조직운영, 인력 및 예산설명을 위한 기관 홍보물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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