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축 사체 처리 등을 담당하는 ‘가축폐기물처리업’이 신설된다. 고위험 병원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는 등 가축전염병 방역체계가 전반적으로 정비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조항별로 6개월에서 1년 이후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발생 시 처리 과정 관리 강화를 위해 ‘가축폐기물처리업’이 새로 도입된다. 그간 가축처분과 사체 처리 과정에서 투입되는 인력·업체 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가축처분, 사체 소각, 매몰지 발굴·소멸 등 처리업의 업무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등록·점검·제재 등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정부는 관련 영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가축전염병 확산 위험을 낮추고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정의도 신설됐다. 외부 유출 시 공중위생이나 축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병원체를 별도로 규정하고, 분리·이동·보관 등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시설 안전 기준과 위반 시 처벌 규정도 도입해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
농식품부, 유기시 1년이하 징역…가축복지 의무 명문화 토종 축산물 허위표시 과태료, 소비자 신뢰 제고 지위승계 절차 강화로 편법 승계·제재 회피 차단 앞으로 가축을 유기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토종가축 축산물을 허위로 표시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업 지위 승계 절차도 강화되는 등 사육 책임과 제도 관리가 한층 엄격해진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책임 있는 사육환경 조성과 제도운영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7년 4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축산업자의 준수사항에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새롭게 포함했다. 특히 가축 유기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가축사육업 허가 취소뿐 아니라 등록 취소 시에도 6개월 내 가축을 처분하도록 했다. 이는 2023년 안마도 사슴 무단 유기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다. 토종가축 축산물 허위 표시에 대한 과태료도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토종가축 인정 및 인정기관 지정 근거를 법
농협중앙회장 선출에 조합원 참여가 늘어날 전망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조합원 참여 방향으로 중앙회장 선출방식을 개편하고 금품선거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설명했다. 당정은 신속한 입법조치로 농협개혁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당정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 선출 시 조합원인 농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농협 조합장(1110명)이 선출하는 방식에서 전체 조합원 204만명이 직접 선출하거나, 조합별로 선거인단을 일정 규모로 구성해 투표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선출방식은 농협개혁 추진단이 추가 검토해 지방선거 이전 신속하게 후속 입법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농협중앙회장은 전국 조합장이 선출하고 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기는 후보가 없을 경우 2차에서 다득표 후보가 선출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전국 조합장을 상대로 과열 금품선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개선이 요구돼왔다. 당정은 또 금품선거 방지를 위해 금품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현행 징역 3년·3000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부과(현행 제공가액 10~50배) 수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자진신고자 외에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지난 17일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을 만나 한돈농가의 생존권이 걸린 환경분야 핵심 현안 해결을 건의했다.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법 제정 촉구=협회는 2007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나, 당초 취지와 달리 환경부가 법을 관리하고 농식품부는 형식적인 행정규칙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환경부는 가축분뇨 이용보다 규제·단속·사육제한 중심으로 법을 강화하고 있어, 농식품부 관리하의 자원화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알렸다. 이기홍 회장은 “가축분뇨는 규제만 강화할수록 환경문제와 냄새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자원화를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농식품부의 역할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가축 사육제한 완화 요구=전국을 옥죄는 일률적 사육제한 규제의 완화를 요구했다. 협회는 “가축분뇨법 제8조에 따라 전국 대부분의 국토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며 “122개 시군 평균 기준 민가 5.37호로부터 돼지는 1471m, 소는 462m, 산란계는 1185m 사육이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협회는 “환경부 권고안이 ‘
대구경북양돈농협(조합장 이상용)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옛)두류정수사업소에서 진행한 ‘2026년 미삼페스티벌’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미삼페스티벌은 대구경북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경북지역 양돈농가와 대구 미나리의 판로 구축과 소비촉진을 통해 대구경북지역 농가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소득 안정에 기여해 왔다. 특히 도농상생을 실천하는 등 2019년부터 매년 이어져 오는 대구 대표 지역축제이다. 행사에서는 대구경북양돈농협의 한돈브랜드 ‘올드림 한돈’이 시중가보다 30% 저렴하게 제공됐다. 최상의 돈육과 팔공산 및 화원 미나리를 판매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불판에 직접 구워먹을 수 있는 체험장소를 마련해 방문객들이 대구경북지역의 대표 봄철 음식인 ‘미삼’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행사 첫날에는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이기홍 한돈협회장, 안병우 농협축산경제 대표이사 등 농축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미삼을 함께 즐겨 축제에 활기를 더했다. 이번 축제에서는 3일간 약 4500kg(8500만원)의 한돈을 판매해 지역민 사이에서 미삼페스티벌의 인기를 증명했다. 이상용 조합장은 “우리 지역 양돈농가에서 생산한 최상의 품질,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
농식품부는 중동 상황 발생 직후 농식품 수출과 국제 곡물, 농기자재 등 주요 공급망을 점검한 결과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지만,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기관 및 업계와 함께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對)중동 농식품 수출액은 4억3000만달러(약 6324억원)로 전체 수출의 3.2% 수준이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통과 차질이나 항공 운송 중단 등으로 선적 일정 조정과 운임 상승 등 물류 차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업계 애로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스마트팜과 농기자재 등 농산업 수출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수출 비중이 적어 영향이 제한적이며, 중동에 진출한 국내 스마트팜 업체의 시설과 인력 피해도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밀과 옥수수, 콩 등 주요 곡물은 대부분 수에즈 운하를 통해 수입되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곡물의 경우 상반기 이후까지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 단기 수급에 큰 문제가 없지만, 국제 곡물 수급과 운송비 동향을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가공식품 원재료 역시 직접적인 수급 차질은 없지만 환율과 유가 상승에 따른
검역본부·산업계 간담회, 상용화 협력 논의 BSL-3 연구시설 확충 필요성 제기 연구 인프라·허가 절차 개선 추진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백신 국산화와 신규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연구 인프라 확충과 허가 절차 단축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해 상용화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달 26일 경북 김천 본부에서 ‘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개발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검역본부 관련 부서와 한국동물약품협회, 구제역·ASF 백신 개발에 참여 중인 10개 산업체가 참석했다. 참석 기업은 △고려비엔피 △나노백스 △녹십자수의약품 △바이오앱 △씨티씨백 △에프브이씨 △옵티팜 △중앙백신연구소 △케어사이드 △코미팜 등이다. 간담회는 올해 수도권에서 구제역 2건, 전국적으로 ASF 20건이 발생하는 등 방역 여건이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구제역 백신 국산화 추진 현황과 ASF 백신 개발 단계별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조속한 상용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논의했다. 산업계는 특히 생물안전 3등급(BSL-3·ABSL-3) 연구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출하일령 5.6일 단축·1+등급 출하율 상승 두당 소득 10만→118,000원 18% 증가 모돈 사고 감소…연간 출하두수도 늘어 경기도가 양돈농가에 인공지능(AI)과 첨단정보통신(ICT) 기술을 접목한 결과 출하 소득은 늘고, 분만 사고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축산분야 인공지능 기반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체중 측정, 분만 관리 등 핵심 공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한 ‘육돈 출하 선별시스템’과 ‘모돈 분만관리 시스템’ 두 가지로 진행됐다. 먼저 비육돈 출하 선별시스템은 인공지능이 비접촉 방식으로 돼지 체중을 측정해 최적의 출하 시기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안성·포천·여주 6개 농가에 도입한 결과 출하일령이 182.3일에서 176.7일로 5.6일 단축됐으며, 1+등급 출하율은 35.3%에서 37.7%으로 2.4%포인트 증가했다. 두당 소득은 10만원에서 11만8000원으로 18% 늘었다. 포천지역 농가에 보급한 모돈 분만관리 시스템은 ICT 장비로 모돈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모돈의 유방염이나 발열, 식욕 부진, 새끼 압사 등 모돈 사고 발생률이 3.1%에서 2.7%로
농식품부는 농협개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농협개혁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농협개혁 추진단은 농업계와 시민사회계, 협동조합·금융·법률 분야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원승연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아 운용하는 민관 합동 논의기구다. 위원으로는 △장종익 한신대학교 교수 △황의식 GSnJ 인스티튜트 농정혁신연구원장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 △장경호 농업제도정책연구원 원장 △이용희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 △강정현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 △하승수 농본 대표변호사 △임영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업개혁위원(변호사) △이광수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박순연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참여한다. 추진단은 첫 회의를 통해 ‘농협개혁 추진단 운영계획’과 ‘농협개혁 제도개선 방향과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달부터 매주 회의를 통해 △금품선거 근절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농협 내부 통제강화 및 운영 투명성 제고 △경제사업 활성화 및 도시조합 역할 제고 등을 위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히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
싱가포르 수출 런칭행사 성황리 개최 신선 유통·HACCP 관리 경쟁력 소개 셰프 요리 시연으로 현지 관심 집중 싱가포르 현지 유통·외식업계의 이목이 한돈에 집중됐다. 지난달 30일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Marina Bay Sands)에서 열린 ‘2026년 싱가포르 한우·한돈 수출 런칭행사’가 현지 관계자와 언론의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되며, 프리미엄 ‘K-돼지고기’로서 한돈의 존재감을 분명히 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기홍)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한돈의 글로벌 시장 수출 비전을 현지에 본격적으로 알렸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기홍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한돈의 강점과 차별화된 생산·유통 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현지 관계자들과 소통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업계 공동 해외 일정으로, 싱가포르와의 축산물 검역 협상 타결 이후 한돈의 현지 시장 안착과 수출 확대를 위한 후속 행보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 민경천 한우자조금위원장 등 주요 VIP와 함께 양국 정부 관계자와 싱가포르 현지 유통사, 안성재 셰프, 현지 언론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해 한국산 축산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에 앞서 미디어 인터뷰 및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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