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농업기술센터가 지난 5일부터 가축분뇨퇴비의 수분함량을 나타내는 함수율(%)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퇴비의 ‘부숙도’를 분석하기 시작했으며, 6개월여 만에 ‘함수율’ 검사를 추가했다. 퇴비성분 검사 결과서에 부숙도와 함께 함수율도 추가하면 축산농가에게 교부해 완숙 퇴비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함수율(%)은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퇴액비 분석 및 이용기술 매뉴얼(농촌진흥청, 2020년)’에서 제시하는 ‘가열감량법’으로 측정한다. 가열감량법은 건조 전과 후(105℃, 5시간)의 시료 무게 차이를 이용해 계산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적정 함수율 기준은 70% 이하이다.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관리실은 내년 하반기부터 염분, 구리, 아연 항목의 분석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충남 최대 돼지 사육시설인 홍성 사조농산이 최근 폐업 의사를 밝히며 축사 철거비 등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와 홍성군은 사조농산이 폐업지원 대상시설이 아니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충남도와 홍성군에 따르면 사조농산이 지난 8월 자진 폐업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폐업에 따른 보상금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군과 충남도는 사조농산의 폐업 의사를 반기는 분위기지만, 보상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사조농산은 규모가 워낙 커서 폐업지원 대상시설이 아니기 때문이다. 충남도와 홍성군은 도청이 있는 내포신도시와 가깝고, 1000마리 미만 돼지 사육장을 폐쇄하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20억원 가량을 지원했다. 사조농산은 2만3205㎡ 부지, 64개 건물에서 돼지 1만여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폐업지원 대상이라면 90억원 안팎을 지급해야 한다.
강원도는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20 가축방역 우수사례 특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충남도와 제주도는 우수상을, 경남도와 전북도는 장려상을 각각 받았다. 이번 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ASF·AI·구제역 방역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공유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를 통해 강원도만의 특화된 ASF 방역대책 추진에 대한 우수성이 입증됐다고 도는 밝혔다. 선정 우수 지자체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과 시상금 등 인센티브를 준다. 강원도 동물방역과 관계자는 “이번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가축 방역시스템을 보다 체계화하고 각종 시책 발굴을 추진하겠다”며 “ASF 등 악성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산 돼지고기가 품질과 가축 질병 안전성을 인정받아 홍콩으로 대규모 수출되고 있다. 제주도는 육가공업체인 ㈜유강미트가 홍콩 무역업체인 풀웰스 트레이딩과 수출계약을 맺고 지난 7일 돼지고기 부산물을 첫 선적했다고 밝혔다. 수출액은 연간 60만 달러 규모다. ㈜유강미트는 월 60톤(5만 달러) 상당의 돼지고기 부산물을 수출하며, 향후 돼지고기 품목으로도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풀웰스 트레이딩은 홍콩과 태국·라오스·필리핀 등에 돼지고기 유통망을 둔 무역업체다. 앞서 영농조합법인 탐라인은 지난 1월 홍콩의 펀다그룹과 월 400두(30톤)씩 향후 5년 동안 총 1800톤(2000만 달러 상당) 규모의 제주산 돼지고기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제주산 돼지고기가 올 들어 이처럼 홍콩에 대규모로 수출되고 있는 것은 품질뿐만 아니라 제주지역이 구제역과 ASF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도축장 위생관리 수준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축산과학원, 악성질병에 의한 멸종 위험 우려 경남 함양·제주에 동결 유전자원 분산 제주흑돼지 등 천연기념물 가축 유전자원이 중복 보존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가축의 동결 유전자원을 생산해 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경남 함양군)와 제주도 축산진흥원에 중복 보존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에 따르면 가축유전자원을 중복 보존하는 이유는 천연기념물 가축을 살아있는 동물(생축)로만 보존할 경우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질병에 의해 멸종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씨가축의 정자, 난자, 수정란, 체세포 등을 살아있는 형태로 동결해 영하 196도(℃)의 액체 질소 탱크에 넣으면 영구 보존이 가능하다. 가축을 영구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가축의 종류에 따라 동결 방법과 생존율이 달라 고도의 동결 및 보존 기술이 필요하다. 국립축산과학원은 2017년 12월 문화재청, 제주도 축산진흥원과 천연기념물 가축유전자원 관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천연기념물 가축 유전자원 영구 보존을 위해 노력해 왔다. 국립축산과학원은 2018년부터 천연기념물 가축의 동결 유전자원을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5축종 7계통에서 총 153마
충북도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돼지고기 수입량이 급증함에 따라 돼지고기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농가 149호에 대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107억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돼지고기를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고시함에 따른 조치다.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협정 체결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것이다. 돼지고기는 가격과 총수입량, 체결국 수입량 등 지급기준을 충족했으며, 지원기준은 두당 6321원이다. 폐업지원금은 사육 등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보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지고기는 투자비용이 커 지원대상이 됐으며, 기준은 두당 25만1775원이다. 충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 신청을 실시하고 12월 중 사업 대상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등을 통해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돼지고기 가격 하락 등으로 이중고를 겪은 양돈농가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오염을 우려해 돼지 사육시설 건립을 불허한 충북 영동군이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2일 영동군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A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영동군의 불허 처분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이 제한되더라도 이로 인한 불이익이 공익 목적의 이익보다 크지 않다”며 영동군의 손을 들어준 1·2심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영동군 학산면에 돼지 600여 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축사 등을 짓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영동군은 환경문제와 주민 생활 환경권 침해 가능성 등을 들어 이를 불허했고, A씨는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이 과정에서 학산면 주민들은 궐기대회를 여는 등 돈사 건립 반대 활동을 펴기도 했다. 1·2심 재판부는 “영동군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환경오염과 영농불편 초래, 가축분뇨 유출 우려, 악취 저감 대책 부실 등도 모두 수긍이 간다”며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처리절차가 개선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는 동물약품업계와 협의를 거쳐 평가 방법, 제출자료 등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동일품목의 재평가 결과 일괄 적용 △조건부 유용성 인정 품목 시험자료 제출기한 명확화 △재평가 완료 품목 신규허가 절차 간소화 △재평가(화학제제) 평가부서 추가 △재평가 제출자료의 범위 조정 △재평가 결과 공시 후 자진취하·수출전환 금지 △동물용의약외품 재평가 실시를 위한 제도 마련 등 7개 항목이다. 자세한 내용은 검역본부(www.qia.go.kr)와 한국동물약품협회(www.kahpa.or.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김용상 과장은 “이번 일로 동물약품업계의 부담은 줄어들고 안전성·유효성은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동물용의약품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년도 정부안에 편성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국가 전체예산 대비 3%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폭적인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2일 국회에 제출된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안을 보면 총지출 규모가 16조1424억원으로 국가 전체 예산 555조8000억원 대비 2.9%에 불과하다”며 예산증액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정부안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2013년 4.0%에서 2014년 3.8%로 떨어진 이후로 국가 전체대비 3%대를 근근이 유지했던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7년 만에 3%선 마저 무너진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로 식량자급이 국가안보 문제로 제기되고, 각종 자연재난과 기후위기, 농축산물 수급불안으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대폭적인 농업분야 재정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농정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