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축산업분야 외국인 근로자(E-9) 도입규모가 8000명으로 결정됐다. 지난해보다 1600명이 늘었고, 업종별 고용 기준도 완화해 농촌 일손 가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인원 내용을 담은 ‘2022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했다. 올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우리나라로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총 5만9000명이다. 지난해 5만2000명에서 7000명이 늘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감소했고, 중소 제조업과 농축산업 인력난을 반영한 결과다. 농축산분야는 지난해 6400명에서 1600명이 늘어난 8000명이 배정됐다. 고령화와 일손 부족을 고려해 분야별로 고용 기준도 완화했다. 양돈·양계 농가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만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하다. 양돈은 영농규모가 1000㎡, 양계는 2000㎡ 이상이 기준이다. 이 기준이 올해부터 양돈은 500㎡, 양계는 1000㎡ 이상이면 2명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이 올해도 어려울 것을 감안해 1월 1일부터 4월 12일 사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취업활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사업자 선정평가를 통해 내년도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활성화’사업 시행 지자체로 전북 장수군, 전남 함평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축산미생물제 급여 효과를 공공 차원에서 과학적으로 실증하고 농가 활용모델을 개발·확산해 축산미생물제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에코프로바이오틱스란 가축의 소화·흡수율 증진을 통해 축산분뇨 악취물질을 저감하는 등 환경친화적(Eco-Friendly) 축산물 생산에 활용될 수 있는 유익미생물(Probiotics)을 의미한다. 현재 유산균, 효모, 바실러스 등 다양한 미생물이 사료첨가제로 개발돼 유통되고 있으나, 미생물제 급여 효과에 대한 실증데이터가 부족해 농가의 신뢰를 얻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개별 연구자나 기업 차원의 일부 연구에서 미생물제 급여가 가축의 영양, 건강, 악취저감 등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나, 공공 차원에서 검증한 데이터가 아니라 농가의 신뢰가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 농가에 미생물을 보급하고 과학적 데이터를 확보·검증하는 실증사업을 올해 처음 시범 추진했다. 내년에는 사업지역을 확대해 2개소를 선정했다. 선정
농식품부, 탄소중립·식량안보 정책 목표 고려 사료내 잉여질소 배출저감 고시 개정 공표 준비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말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확정해 발표하고, 사료 내 잉여 질소 배출저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해 공표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8일 전북 완주군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진행된 ‘메탄저감제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현장 점검 및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탄소중립 비전선포 1주년을 기념한 김 장관의 탄소중립 주간(12월 6일~10일) 현장 행보로, 국산 메탄저감제 개발 연구 현장을 확인하고, 축산업계의 메탄저감 노력과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축산업계 전문가들과 저메탄사료 개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논의하고, 저메탄사료의 체계적 기준 마련과 효과검증에 대한 축과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농축산 분야에서의 탄소중립 중요성과 절실함을 알리고,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농업·농촌 전체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이 우리 축산업에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정부와 업계가 힘을 모아 탄소중립 달성을 추진하고 축산업의 혁신
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은 기존 돼지 등급판정 결과와 함께 출하 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축산농가 분석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주로 제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통계적 품질관리기법(Control Chart)을 반영한 것으로, 본래 시계열 추세와 관리선을 통해 공정의 안정성 판단 도구로 활용되며 이상 여부를 조기에 발견·조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축평원은 해당 개념을 접목해 돼지의 도체중과 등지방의 출하평균정보를 볼 수 있는 그래프를 개발했으며, 이를 축산농가 분석서비스에 탑재했다. 이번 서비스는 출하 변화 양상과 개선사항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에 양돈농가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관리선이 등급 기준으로 설정돼 있어 도체들이 어떤 등급에 가깝게 출하되었는지 평균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11월부터 ‘거래증명통합포털’에서 전국 모든 농가가 직접 활용할 수 있다. 장승진 원장은 “이번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육과 출하 시점 적정성 여부 등 농장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축평원은 앞으로도 축적해온 축산 빅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여 사회적 가치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농지투기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다수 발급받은 법인, 상호·목적사업에 ‘부동산’, ‘개발’, ‘리츠’ 등이 포함된 법인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업법인의 부동산거래신고자료를 확인해 농지 거래현황을 파악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법인의 농지이용현황, 부동산업 영위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점검 결과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거나,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을 개정해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행위 근절을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이 ‘2021년 축산분야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 축평원은 지난 20일 이번 공모전을 통해 대학·축산관련 유관기관·민간업체 등 분야 구분 없이 다양하고 참신한 일자리 제안을 한자리에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무전에는 전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이하로 팀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은 11월 11일이다. 축평원이 기여할 수 있는 축산분야의 일자리 아이디어라면 무엇이든 응모할 수 있다. 축평원은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강화 일자리 △디지털 및 환경개선 일자리 △지역상생 일자리 △창업 지원 일자리 등을 주제로 예시했다. 심사는 1, 2차에 걸쳐 진행돼 11월 말 결과가 발표된다.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 대한 최우수상(100만원, 기관장상)을 포함해 총 6건(290만원 상당)의 포상이 수여된다. 자세한 안내는 축평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축평원 장승진 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ESG·포스트 코로나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환경 속 국민의 변화 요구에 부합하는 축평원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원 횡성에 가축 악취를 줄이는 시스템이 처음 도입된다. 횡성군은 축산 악취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양돈농장 2곳에 악취 측정기를 설치하고 모니터링하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역에서 축산 악취 저감 시스템 구축은 이번이 처음으로 성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악취 저감 시스템은 냄새가 심한 돼지부터 적용한다. 횡성지역에서는 19개 양돈농장에서 모두 6만9216마리를 사육중이며 군 전체 가축분뇨 발생량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돈농장 악취 문제가 다양한 민원 등을 유발시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축산 악취 관리시스템은 축산환경관리원이 운영하는 관제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관리를 통해 30분 단위로 1일 48회 실시간으로 축산환경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다. 실시간 제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농장주는 악취 발생 요인 분석과 저감 활동을 하게 된다. 또 횡성군은 수집된 자료를 활용해 악취 민원 관리와 악취 저감 컨설팅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측정된 결과를 자체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련 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경북 고령군은 지속적으로 남하하고 있는 ASF 차단방역을 위해 8대 방역시설 설치 컨설팅을 개최했다. 최근 고령군 농업인교육관에서 한돈협회 고령군지부 주관으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8대 방역시설은 △전실 △물품반입시설 △내부 울타리 △외부 울타리 △방조·방충망 △방역실 △폐기물관리실 △입출하시설로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해 앞으로 양돈농가가 설치해야되는 국가방역 시설이다. 이날 컨설팅 자리에서는 한별팜텍 박성원 부장을 초빙해 8대 방역시설의 설치기준과 필요성 등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농가들은 다시한번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농가 방역의식을 고취하는 자리였다. 고령군 관계자는 “전 양돈농가가 ASF 차단방역을 위해 8대 방역시설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국가지원과 농가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제역 국산백신 개발이 10년째 허송세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5일 “매년 막대한 피해를 몰고 오는 구제역 국산백신 개발이 10년째 허송세월하는 동안 전량 외국백신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다”면서 “가축전염병 방역에 무(無)대책으로 일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농어촌 정책은 역대 최악의 농어민 홀대, 농어촌 포기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홍 의원은 이번 국감을 정치적 정쟁을 최대한 자제하고 농업에 대한 현실적인 진단과 해법을 제시하는 정책 국감을 치른다는 각오로 국감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역대정부들어 처음으로 2%대로 떨어진 농업예산 비중을 비롯해 식량자급률 하락, 농축산물 수입증가, 농가부채 등 모든 농어촌 경제지표가 역대정부 들어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다”고 질타했다. 또 “정부가 AI 발생에 따른 무차별적인 산란계 닭 1700만수 살처분으로 인해 계란값이 폭등했다”며 “이로 인해 1000억원이 넘는 계란을 수입해 예산을 낭비한 책임은 농식품부에 있다”고 질책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갑질농정’ 고발에 나섰다. 최근 축단협은 2021년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 국정감사 축산분야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축단협이 발표한 11대 요구사항은 △물가안정 명목의 축산농가 규제정책 철폐 △수입축산물 장려하는 국방부 군납 경쟁입찰 전환추진 중단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조치 △ASF 방역책임 축산농가에 전가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가금육시장 조사 중단 △축산발전기금 고갈에 따른 온라인 마권발매법안 조속처리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방이양 철폐(국비존치)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관리사 인정 △가축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 현실화 △2022년 축산분야 예산확대 △모돈 이력제 추진 반대다. 이와 관련, 축단협 관계자는 “농식품부를 향한 농민들의 민심이반이 극에 달해 있으며, 규제중심의 정책이 폭주할 경우 축산업 기반은 급속도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감사 축산분야 요구사항은 그간 김현수 장관이 행한 갑질농정을 고발하고 국회에 정부감시권한을 적극 행사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축단협 이승호 회장은 “농정부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