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치료목적 고용량 산화아연 사용 전면 금지 “톱밥 사용 감축통한 퇴비 품질 개선 등 기대” 농식품부, 중금속 희석비용 연간 169억원 절감 정부가 중금속 토양오염을 막기 위해 양돈사료에 쓰이는 구리 등 중금속 함량 기준을 낮추고 새로 신설했다. 농식품부는 “양돈사료 내 중금속(구리·아연)을 줄이고 인의 함량 기준을 신설했다”고 최근 밝혔다. 유럽에서는 항생제 내성균 증가와 토양 오염을 막기 위해 가축분뇨로 배출되는 산화아연의 법적 허용 기준치를 계속 낮춰왔으며 올해 6월 26일부터는 치료목적의 고용량 산화아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그동안 산화아연과 황산구리는 어린 돼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용량으로 사료에 사용됐으며 이들 중금속의 상당량이 분변으로 배출됐다. 이후 분변을 퇴비화하는 과정에서 중금속 기준 초과 사례가 발생하거나 퇴비 내 중금속을 낮추기 위해 톱밥 사용이 늘면서 퇴비의 품질이 떨어지기도 했다. 게다가 양축용 사료에 사용하는 인에 대해서는 적정 사용량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사료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사용해 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포유자돈 및 이유자돈 구간에서 구리는 현행 135ppm 이하에서 100ppm 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위성환)는 가축질병 발생 예방을 위한 축산농가의 활동 및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초동방역 조치부터 소속기관의 방역 노력을 알리기 위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 지난달 28일 대전MBC를 통해 방영했다. 다큐멘터리를 통해 축산농가의 자율적 사전 예방 방역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해 기관에서 추진 중인 업무를 조명함으로써 가축방역의 성과와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가축 위생방역시스템의 성과 및 개선점 제시를 위해 방역정책국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대학교수, 동물위생시험소, 유관협회 등 많은 방역 관계자들이 이번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했다. 위성환 본부장은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도움을 준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방송을 통해 직원들의 가축방역을 위한 노력과 애로사항, 처우개선 필요성 등을 알리고 기관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영된 다큐멘터리는 8월 14일 MBC를 통해 전국으로 방영될 예정이며 국회, 기재부, 유관단체 등에 조직운영, 인력 및 예산설명을 위한 기관 홍보물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전북도가 ASF 발생상황을 가정한 방역훈련을 실시했다. 지난 7일 열린 이번 방역훈련은 살처분 범위설정 능력 향상을 위해 가축질병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농식품부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아직 전북도내에선 ASF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이미 3개 시도 22개 농가에서 발생해 계속 남하하고 있어 총력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ASF 방역을 위해 발생 및 인접지역 40개 시군에서 생산되는 생돈, 사료, 정액, 분뇨에 대해 반입·반출을 금지하는 강도 높은 방역조치와 함께 차단방역을 위한 중요방역시설 설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고위험지역인 무주, 진안, 장수군 17호와 위험지역인 진안, 장수, 남원, 완주군 128호, 일반지역 등엔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모든 양돈농장에 차단방역시설이 설치된다. 이밖에도 야생멧돼지 개체수 감소를 위해 상설 포획단 410명을 비롯해 특별 포획단(무주군, 10명)도 운영중에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ASF의 엄중한 방역상황에 이번 가상방역훈련이 신속한 초동대응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방역체계 확립으로 청정한 전북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지속적인 세계곡물가격 상승과 배합사료 가격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 27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은 사료 신규 구매 비용과 기존 외상 금액을 상환해주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은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지원 한도는 양돈의 경우 6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 조건은 융자 100%에 금리 1.0%, 2년 일시 상환이다. 특히 이번 특별사료구매자금은 ASF, 구제역 피해 농가에 9억원까지 지원하고, 축산농가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1.8%에서 1.0%로 인하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축산농가는 시군에서 ‘농가사료 구매자금 선정·추천서’를 발급받아 해당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3개월 이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으면 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축산농가는 반드시 기한 내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사료가격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액상비료(액비)의 활용처를 다각화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가축분뇨 액비는 가축분뇨를 발효시킨 액상 비료로 토양의 성질을 개선하고 미생물 활력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다. 그간 액비를 생산하려면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공정규격(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가 0.3% 이상)과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의 질소 최소 함유량 기준(0.1%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 질소 함유량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액비 생산·이용 여건이 바뀌면서 질소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가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 액비의 질소 최소함유량이 0.1%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삭제하고 비료공정규격만 충족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부유물질과 약취가 없는 고품질 액비를 생산하고 골프장, 하우스 시설 등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수요처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액비 살포 비수기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에서 액비 저장조가 가득 차 가축분뇨를 반입하지 못하는 고질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전북 익산시가 농촌진흥청이 주최한 ‘축사 악취저감 시범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2억원을 확보했다. 익산시는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악취 민원이 많은 오산면과 망성면의 축사 2곳에 냄새여과장치인 바이오커튼과 오존수 분무 시스템을 설치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바이오커튼은 축사 환기구를 통해 흘러나오는 냄새와 먼지를 차단하고 오존수를 뿌려 정화된 공기를 커튼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을 갖고 있다.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인 암모니아·황화합물 분자에 오존수가 결합되면 암모니아가 90%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바이오커튼과 미생물 투입으로 축사 주변 악취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며 “마을 주민과 축산 농가가 함께 더불어 사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곡물 생산국의 ‘식량무기화’ 문제가 심각한 국가안보 문제가 될 수 있어 식량 문제를 헌법에 규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연구소는 지난 6일 발표한 ‘세계곡물가격 변동성과 식량안보’ 연구보고서에서 “식량문제를 국가안보로 인식하고 식량안보 규정을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최근 세계 곡물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물가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3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 곡물 가격 지수는 170.1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밀, 옥수수, 대두 선물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73.9%, 36.6%, 18.4% 상승했다. 연구소는 이런 가격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생산지역의 편중성, 교역의 특수성, 독점적 곡물 시장 구조 등의 요인으로 인해 고착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또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곡물 가격의 변동성이 더 심해질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주요 생산국들의 ‘식량무기화’ 문제가 언제든지 대두될 수 있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곡물 수요량의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특히 세계 곡물 가격 변동성에 취약한 만큼 이에 대비
전북도는 올해 축산악취개선사업에 180억을 투자해 가축분뇨 적정처리와 악취를 줄여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축산악취개선사업은 시군 주도로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 공모 및 평가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크게 △분뇨자원화분야 △분뇨처리시설분야 △악취저감시설분야로 이뤄진다 특히 올해는 사업 선정시 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투자규모가 전년대비 85% 확대됐으며, 이를 통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처리와 악취저감시설 확충 등 축산환경 개선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투자는 익산, 정읍, 남원, 완주, 진안, 임실, 순창, 고창 등 8개 시군 360개소이다. 전북도는 현재 2023년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가 진행 중으로 내실있는 사업계획 수립 및 대응으로 사업을 신청한 시군이 최대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도 밝혔다. 신원식 농축산식품국장은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축산농가는 물론 전북도에서도 가축분뇨 적정처리와 악취저감 등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성에 축산분뇨의 자원화 정책을 제안해 귀추가 주목된다. 충남 홍성군은 전국 시군 가운데 돼지를 많이 사육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2021년 말 기준 돼지 사육두수는 63만 마리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축산분뇨에서 비롯된 악취 민원이 대표적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와 군의원 후보들에게 홍성·예산 지역의 환경정책을 제안했다. 홍성과 관련해서는 축산분뇨의 자원화 정책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은 “홍성군은 군민들의 쾌적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더 이상 돼지를 비롯한 가축의 사육을 늘리지 않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축분뇨의 에너지화와 인증제도를 통한 사육두수 제한을 촉구했다. 이어 “홍성군에서는 하루에 4000톤씩 가축 분뇨가 배출되고 있다. 이 중에서 공공에서 처리되는 양은 20%도 채 되지 않는다”며 “가축 분뇨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가축 분뇨는 폐기물이 아니라 영양분이 풍부한 자원이다. 바이오 가스 플랜트를 통해 분뇨에서 발생하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후보자는 지난 6일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추진과 관련해 “농축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CPTPP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CPTPP는 미국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자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이 결성한 자유무역협정이다.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 13%, 무역 규모는 15%가량을 차지하는 ‘메가 경제 공동체’다. 문재인 정부는 CPTPP에 대한 가입 방침을 정하고 추진계획을 지난달 의결했다. 정 후보자는 “국익 차원에서 CPTPP 가입이 불가피하다는 결정이 나게 되면 농축산인하고 긴밀한 소통을 거쳐 그에 상응하는 지원 대책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며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단할 수 없지만, 진행이 만약 되면 여러 가지 내부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CPTPP 가입이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더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상품의 관세 철폐로 최대 연간 44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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