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여건 맞지않는 경우 부지기수…농가 불만 속출 “수천만원 들여 비효율적 시설 추가할 생각하니 답답” 정부가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에 의무화한 8대 방역시설을 두고 현장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가 양돈농가에 요구한 방역시설은 △외부 울타리 △방조·방충망 △축산 폐기물 보관시설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내부 울타리 △가능한 사육시설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입출하대 △방역실 △돈사 입구마다 전실 △물품반입시설 등이다. 경기북부지역 양돈농가의 경우 의무적으로 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최소 수천만원이 필요한 데다 현장 여건과 맞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여서 농가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경기북부 양돈농가는 5월 15일까지 이 시설들을 구비해야 한다. 400여 농가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대다수 농가가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권역 내 살처분이 이뤄졌던 김포, 파주, 연천의 61곳만이 이 시설들을 갖춰야 재입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겨우 이행한 상태다. 동두천의 한 양돈농가는 “우리 농장은 돈사 20여동이 산발적으로 위치해 있는데, 내부 울타리를 칠 공간도 없고 만든다고 해도 동선이 엉망이 될 것이 뻔하
시설개선 요소·악취저감 방향 찾아내 사육기술 컨설팅 시설 현대화사업 등 순수 군비 투입해 조기에 이끌어 나가야 “양돈산업은 생물자원산업이고 환경을 보호하고 건강을 판매하는 미래생명산업이다. 뉴노멀 시대를 맞아 친환경 축산,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문병오 홍성군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침제된 지역경제를 살릴 양돈산업 육성방안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최근 열린 홍성군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국의 5% 정도인 61만여두의 돼지를 사육하며 양돈산업이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홍성은 친환경 축산 육성정책의 방향타를 쥐고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문 의원은 “양돈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육환경 심층진단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농가별로 사육환경이 다르고, 시설투자에 대한 생각의 정도 차이 또한 다르다.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해 생산성을 높이고 악취발생 요인을 저감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심층진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시설개선 요소와 악취저감 방향을 찾아냄과 동시에 현장에 맞는 사육기술을 컨설팅 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문 의원은 “심층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제곡물가격이 계속 오르자 정부가 수입하는 사료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내리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8월 이후 주요 수출국 작황 우려, 중국 사료 곡물 수입 확대, 미국 곡물 재고 감소 등으로 국제곡물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국제곡물 수입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확정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먼저 곡물을 수입할 때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도록 지난달 8일부터 △선상 검체 채취 △수입신고확인증 우선 교부 등 수입 절차를 개선해 시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선박이 입항하면 하역을 하기 전에 선상에서 검사체를 채취해 정밀검사한 후 하역한다는 것이다. 또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곡물을 수입할 때 수입물량 전체가 입고돼야만 수입신고확인증을 일괄 교부하던데서 수입물량 중 입고가 되는대로 수입신고확인증을 교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비상경제 중대본회의를 통해 사료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0.5% 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료업체 원료구매자금의 금리는 연 2.5~3.0%에서 2.0~2.5%로 내려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
KREI, ‘육류 소비행태 변화와 대응과제’ 연구 소비주도하는 가구주 연령대 40~50대 맛·신선도 중시하는 비중 증가하는 추세 우리나라 육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대별 육류의 소비 격차를 완화하고 육류 생산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육류 소비행태 변화와 대응과제’ 연구를 통해 밝혔다. 연구에서는 육류 소비행태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산 육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 분석결과에 의하면 2000~2019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1인당 육류 소비량은 31.9kg에서 54.6kg으로 연간 2.9% 증가했다. 육류 소비 중 쇠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6.6%에서 2019년 23.8%로 낮아졌고, 돼지고기 또한 51.7%에서 49.1%로 낮아진 반면 닭고기는 21.6%에서 27.1%로 높아졌다. 이러한 육류 소비를 주도하는 가구주의 연령대는 40대와 50대였으며, 최근 들어 60대 이상도 육류 소비에 많이 지출하고 있었다. 2019년 기준, 가구주 연령이 50대인 가구의 월평균 육류 소비 지출액이 5만8,830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농경연, 국내지수 지난해 4분기 대비 16.7% 올라 옥수수값도 30% 상승…사료값 인상 압박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은 지난 18일 세계 곡물 가격 인상에 따라 우리나라 사료용 곡물 수입 단가지수가 지난해 4분기 대비 16.7% 상승했다고 밝혔다. 농경연은 배합사료 물가지수도 105.8을 기록해 지난해 4분기 대비 1.8% 상승했다고 조사했다. 특히 식량농업기구가 집계하는 곡물가격지수의 경우 125.7을 나타내 지난 2013년 7월 이후 가장 높았다. 전월과 비교해 1.2% 올랐다. 지난달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도 139.8로 전월보다 0.9% 상승했다. 농경연은 사료 주 원재료인 옥수수의 세계 재고량 감소, 중국의 미국산 곡물 수입 지속, 남미의 기상 악화 등에 따라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사료협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옥수수 가격은 부셀당 304달러로 지난해 동월대비 30%가량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소맥도 상황은 비슷하며 대두박은 부셀당 517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가량 올랐다. 이와 관련 사료회사 영업팀 관계자는 “근래 5년간 사료 원자재인 옥수수 가격에 대한 압박이 있었음에도 현장에서는 당장 사료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참아왔다
돈사에 설치한 쥐약을 돼지가 섭취해 폐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쥐약 설치 업자에 80%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의뢰인 양돈업자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B씨는 양돈업자 A씨의 의뢰에 따라 2017년 1월 A씨가 운영하는 양돈장에 쥐 구제를 위한 쥐약을 설치하면서 돈사 바닥으로부터 1미터 정도 높이에 쥐약을 설치했다. 그런데 양돈장의 돼지들이 1미터 높이에 설치돼 있던 쥐약을 먹고 62마라가 소화기 출혈을 일으키고 설사한 후 집단 폐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농장에 쥐약을 설치하면서 돼지들이 섭취할 수 없는 곳에 쥐약을 설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돼지가 앞발을 들고 머리를 내밀면 쥐약을 섭취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함으로써 돼지들이 쥐약을 섭취한 후 폐사하거나 성장이 지연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구지법 민사20단독 신종화 판사는 양돈업자 A씨가 쥐약을 설치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의 책임을 20% 인정하고, B씨의 책임을 80% 인정하는 판결을 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신종화 판사는 “돈사에 독성물질인 쥐약을 설치해 쥐를 박멸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로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이달 28일까지 연장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구제역 연장 기간 백신 접종 미흡 등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축종별 백신 접종 취약농장은 보강접종과 항체 검사를 시행한다. 소·돼지의 권역 밖 이동 제한 조치는 이달 28일까지로 연장된다. 축산차량 이동이 많은 소·돼지·염소 도축장의 출입구, 계류장, 출입 차량은 이달 중 환경 검사를 시행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전국 소·염소 일제 접종에 대비해 올바른 백신 접종요령 등을 축산농가에 사전 홍보하고 백신 재고와 공급상황을 매일 확인해 현장에서 백신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특별관리한다.
농업에 있어 외국인 근로자 정책은 부족한 인력의 확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고용을 위해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가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농업 현장에서는 이러한 제도보다는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비중이 높아, 품목과 농사특성에 맞게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세분화해 현장과 제도 사이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농업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정책 방안’ 연구를 통해 밝혔다. 연구책임자인 엄진영 KREI 연구위원은 농업부문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를 분석해, 현재의 정책과 현장의 괴리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제도의 정책 방향을 단기, 중장기로 제시했다. 고용허가제는 E-9(일반 외국인력)과 H-2(특례 외국인력)로 구분되며, 품목과 영농규모에 따라 각 사업장에 근로자가 배정된다. E-9의 도입규모는 2007년 2,333명에서 2019년 5,887명으로 증가했으며, 2014년 이후 매년 6,000명에서 7,000명 가량을 유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고용허가제를 통해 농
심부주입기 이용하면 돼지 인공수정작업 시간 단축 잘못 사용시 새끼수 줄어들기 때문에 주의 기울여야 “위생관리 철저히 해야 번식성적 높일수 있어” 강조 국립축산과학원은 어미돼지의 안전을 위해 돼지 인공수정에 사용하는 정액주입기, 심부주입기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최근 소개했다. 국립축산과학원에 따르면 심부주입기를 이용하면 돼지 인공수정에 드는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역류하는 정액이 거의 생기지 않아 정액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어미돼지의 생식기에 상처를 입히고, 이로 인해 낳을 수 있는 새끼 수(산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심부주입기는 외심과 내심 이중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외심을 먼저 자궁경(子宮頸)까지 넣은 뒤 정액주입용 내심을 자궁경관으로 통과시켜 자궁체 내부에 직접 정액을 넣는 방식이다. 심부주입기 외심을 넣고 나서 자궁경이 열리기까지 약 1~2분을 기다린 뒤 내심을 넣어야 한다. 외심을 넣을 때 자궁경관이 긴장(수축)돼 내심이 통과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데, 이 때 내심을 억지로 밀어 넣어서는 안 된다. 내심을 지나치게 깊게 삽입하면, 자궁내벽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심을 주입하는 깊이는 15~20c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개정안’ 국회 환노위 통과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1년 이내 연장 재입국 취업 기간도 3개월→1개월로 단축 코로나19로 출입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농축산업 현장의 외국인근로자 인력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우려한 방역당국의 입국 제한조치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돼도 제때 출국을 하지 못하고, 재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입국 제한을 받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산업현장이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코로나19로 출입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됐다(제18조의2제2항). 또한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난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취업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그 요건을 완화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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