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와 합의 없이는 축산자조금 제도개편을 추진하지 않겠다.”
축산자조금 제도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축산단체와 협의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축산단체와 정부의 갈등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최근 농식품부는 축산자조금을 법인화시키겠다는 방안을 축산단체에 일방적으로 통보해 빈축을 산 바 있다.

이로 인해 축산단체들은 자조금 거출 거부까지 이야기하며 강경하게 대응해 정부와 갈등이 커졌고, 지난 18일 국회에서 축산자조금 법인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축산자조금 제도개편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려고 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17일 축산단체에 공문을 보내 축산단체와 합의 없이는 축산자조금 제도개편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공문에서 “자조금 제도개선 방향은 초기 논의 단계이며,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반영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개선 사항 관철은 없을 것임을 거듭 밝힌다”고 전했다.

특히 “법인화는 주요 축종의 자조금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상황에서 자조금별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받아 운영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시했다”면서 “하지만 축산단체 등과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은 추진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자조금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축산단체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공문을 보내옴에 따라 국회기자회견은 보류됐지만 자조금 개편 반대 입장과 대응은 계속 유지하며 예의주시하고 축산단체의 단결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