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실패 농가에 책임 전가하려는 시도 즉각 중단해야 “강요보다 불합리한 제도개선 먼저 나서라” 강력 촉구 농식품부가 모든 양돈농장에 8대 방역시설 의무화를 추진해 농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7일 “농가와 소통없는 8대 방역시설 전국 의무화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돈협회는 성명을 통해 “농식품부는 지난 12월 3일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외에도 전국 모든 양돈농장에 8대 방역시설 의무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를 협회에 보내고 12월 13일까지 회신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돈협회는 성명에서 “일방통행식 8대 방역시설 전국 확대를 반대한다는 한돈농가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졸속적인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8대 방역시설 전국 의무화를 강요하려는 시도를 전면 철회하고 농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실행가능한 방역대책을 다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8대 방역시설 설치와 관련해 최근까지 농식품부는 농가 권장사항이라 밝혔지만 한돈농가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하루아침에 지침을 뒤짚었다. 하지만 눈가리고 아웅하는 얄팍한 꼼수정책으로 농가의
충북도가 지역 국회의원과 손잡고 ‘도축세’ 부활을 추진한다고 밝혀 농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매년 발생하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 대응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다. 충북도는 지역 국회의원에게 가칭 ‘도축시설 지역자원시설세’ 법안 발의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충북도는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해 축산업 경쟁력 강화, 지방세 세목 체계 간소화 등을 이유로 폐지했던 도축세를 보완해 새 법안을 만든다는 복안이다. 당시 도축세는 소와 돼지 도축업자를 대상으로 도축하는 가축의 시가 1%를 해당 시군에 내도록 했다. 충북도는 세 부과 대상에 소와 돼지 외에 닭과 오리를 추가하고, 도세로 거둬들여 가축 방역 재원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이 신설되면 충북은 연간 203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는 연간 1130억원의 세수가 예상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축 방역에 전국적으로 4조4028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진됐다”며 “국비와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축산업계가 비용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도축세’ 법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축산업 관련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 기한이 6개월 더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 이수 기한을 올 6월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최근 밝혔다. 코로나19와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집합교육이 중단된 데 따른 것이다. 의무교육을 아직 이수하지 않은 축산업 허가자와 축산차량 등록자는 올 6월 말까지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고령 축산농가는 희망할 경우 서면 교육도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건 변화에 대응해 축산종사자의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 혁신산단 내 지하 1층, 지상 3층 최첨단 시설 갖춰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위해 생축수송·식육냉장차량 출입구 분리 농협 나주축산물공판장이 최근 전남 나주시 혁신산업단지에 들어서 도축부터 경매까지 한곳에서 이뤄지는 원스톱 축산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신축된 축산물공판장은 나주시 왕곡면 나주 혁신산단 내 7만4000㎡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면적 2만1000㎡ 규모로 구축됐으며, 최첨단 시설을 갖춰 도축을 개시했다. 하루 도축 물량은 소 150마리와 돼지 1200마리로, 소 100마리와 돼지 800마리를 가공할 수 있다. 특히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생축 수송 차량과 식육 운반 냉장 차량의 출입구를 따로 분리해 터널식 소독시설 3개를 설치했다. 또 급랭 터널과 여러 공간의 개별 예냉실을 설치해 고기 품질 향상과 경락가격 상승도 기대된다. 경매장은 고기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했으며, 관련 정보를 대형 모니터로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첨단 경매시스템도 구축했다. 전남도는 29년 된 노후한 기존 도축시설을 신축 이전하고 제값 받는 축산물 생산을 위해 2016년 농협경제지주와 투자협약을 맺었으며, 4년 만에 신축시
충북 충주시는 지난 16일 중앙탑면의 돼지 사육농가에서 ‘재난적 가축전염병 발생 대비 드론 방역 시연회’를 열었다. 병해충 방제 등 농업 분야에서 주로 활용하는 드론을 축산 분야에도 운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선보인 방역 드론은 한번 비행으로 소독약 15ℓ를 10~15분 사이 1.2㏊에 분사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 고위험군인 양돈농가와 산란계·종계·종오리 농장에 대한 항공촬영도 가능하다. 충주시는 드론을 통해 각 농장의 실정을 반영한 지도를 제작하고, 비행경로 자료를 구축해 유사시 가축전염병 확산 차단에 활용할 방침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드론은 소독차량의 접근이 어려운 축산농가 지붕, 하천, 야산 등 사각지대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 농장도 주기적인 소독, 출입통제 등 차단 방역에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