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이용촉진 중심 정책 전환 촉구

화학비료 대체위한 자원화 활성화 논의

질소 기준 반영한 시비 처방 개편 요구

가축분뇨를 오염원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바라보고, 규제 중심의 현행법을 이용촉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 곽상언·김정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돈협회와 자연순환농업협회가 주관한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과 이용 다각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기관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가축분뇨 자원화 활성화와 이용 다각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기홍 한돈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3가지 핵심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액비 통계·관리 기준을 현장 실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액비를 살포해도 질소 등 주요 양분이 상당 부분 휘발돼 실제 비료 효과는 거의 없음에도, 공식 통계는 사용량만 집계할 뿐 실효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액비 살포 후 작물을 심기까지의 시간 지연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 현장 실태를 반영한 통계 기준과 관리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둘째, 시비처방서 기준 개선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현행 시비처방서는 칼륨 기준으로 처방되다 보니 작물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질소의 10%밖에 공급되지 않아, 농가가 액비를 성실히 활용해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가축분뇨 액비 살포량 현실화를 위한 기준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축산농가의 자원화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가축분뇨 자원화는 환경부의 규제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농식품부가 농업진흥의 주체로서 축산농가의 자원화 활동을 지원하고 환경부와의 실질적인 소통·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가축분뇨는 올바르게 활용하면 화학비료를 대체하고 탄소를 줄이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핵심 자원”이라며 “수년간 지속돼 온 가축분뇨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부와 농식품부의 합리적인 정책 전환, 그리고 실효성 있는 진흥법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며 “곽상언·김정호 의원님을 비롯한 입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